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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개별관광 밀어붙이기…'박왕자씨 피살사건' 모른척?

  • [데일리안] 입력 2020.01.18 06:00
  • 수정 2020.01.18 07:04
  • 이배운 기자 (karmilo18@naver.com)

11년째 책임 부정하는 北당국…우리국민 신변 안전 보장될까

文정부 '과거사 청산' 원칙 강경하더니…북한은 예외?

전문가 "국민을 한국판 웜비어사건 피해자로 몰 셈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을 밀어붙이면서 북한군이 우리 관광객을 사살한 '박왕자 씨 사건' 진상규명이 요원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6일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방문의 경우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제든 이행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5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며 개별관광 허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남북 금강산 관광사업은 1998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떼 1001마리를 이끌고 방북해 금강산관광 사업에 관한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시작했다.


그러나 2008년 북한으로 금강산 관광을 간 우리 국민 박왕자 씨가 호텔 밖 해안가를 산책하다가 조선인민군 육군 초병이 등 뒤에서 쏜 총탄에 의해 사망한 것을 계기로 잠정 중단됐다.


금강산 인근 마식령스키장 전경 ⓒ조선의오늘금강산 인근 마식령스키장 전경 ⓒ조선의오늘

북측은 11년째 사건의 책임을 남측으로 돌리면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조치 등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각계는 북한 관광사업 재개의 필수 조건으로 박왕자 씨 피살 사건에 대한 북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제시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에 먼저 관광 재개를 애걸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사건의 책임을 물을 명분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그동안 '과거사 청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북한에는 유독 관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드러낸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이처럼 북한이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에 대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개별 관광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는데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정된 금강산 코스를 빌리고 전문 가이드가 동반하는 단체 관광에 비해 개별 관광은 관광객의 안전을 더욱 보장하기 어려운 탓이다.


한 북한분야 전문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익숙한 우리 국민들은 최고존엄모독 등 일탈행위를 했다는 죄목으로 당국에 체포당할 위험이 높아 보인다"며 "북한의 습성과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마당에 정부는 국민들을 한국판 '오토웜비어 사건'의 피해자로 만드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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