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들었다놨다' 北핵합의 좌초 8번…깊어진 '불신의 늪'

전봉근 국립외교원연구소장 '북핵위기 데자뷰와 핵협상 악순환 차단전략' 보고서

북한도발-위기고조-협상타결-합의붕괴-북한도발 악순환 반복 '현재진행형'

북미 간 적대·불신관계 여전…대북정책 일관성 부재에 혼선 극대화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청와대,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조선중앙통신

그동안 북미가 핵 합의를 도출한 듯 했다가 다시 핵위기가 고조되는 패턴이 7차례 반복된 가운데, 올해도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직무대리)은 '북핵위기의 데자뷰와 핵협상 악순환 차단 전략' 정세 보고서에서 북핵 협상은 지난 30여년 동안 '북한의 도발 - 전쟁위기 발생 - 북미협상과 핵합의 - 핵합의 불이행과 붕괴 - 북한의 도발 반복'의 악순환 패턴을 반복해왔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한반도는 전쟁·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사태를 여러 차례 겪었지만 극적으로 북한과 협상이 개시됐고 비핵화 합의문이 도출됐다. 아울러 합의가 채택된 이후에는 빠르게 평화분위기를 되찾는 듯 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하며 도발 수위를 높였고, 미국도 맞비난에 나서며 긴장분위가 고조됐다. 이처럼 북핵 위기가 절정에 달하다 일정한 시점에 또다시 북미협상이 재개됐고 봉합적 핵합의를 채택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전 소장은 "북핵 협상 악순환은 지금까지 총 7차례 발생했고 20019~2020년에 걸쳐 또다시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 한미 양국 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비관론과 대북 불신이 크게 증가했고, 핵협상 무용론도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지난해 6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자유의 집 앞에서 회동하고 있다. ⓒ청와대

전 소장은 일반적인 외교 협상은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고 양측이 '윈-윈(win-win)'하는 타협점을 찾는 반면, 북핵협상은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직후에야 간신히 협상이 시작되는것이 차이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력에 대해 '벼랑끝 전술'을 구사해 극단적인 조치로 핵위기를 조성했고, 미국은 사후적 반응조치로 협상에 응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역대 미 행정부는 '불량국가'와 대화하는 것 자체를 보상 제공으로 인식하는 탓에 적극적으로 대북 협상에 나서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핵위기가 고조된 후에야 협상이 가동되고 결과적으로 파행으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북미 양국간의 극단적인 불신과 이해관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가 체제붕괴라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핵무장을 체제안보·정권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라크·리비아의 핵포기와 지도자 처형 등의 사례가 반면교사가 돼 자발적인 핵포기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이다.

아울러 미 워싱턴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끝까지 고수할 것이며, 핵협상을 제재완화 및 시간 벌기용으로 이용한다는 시각이 강하다. 이처럼 북미는 뿌리 깊은 불신을 떨치지 못하면서도 너무 높은 협상목표를 추구하는 탓에 상대방에게 선제적인 행동만 요구하고, 결국 합의가 해체된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7월 강원도 원산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지도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한국 정부 대북정책의 일관성·지속성 부족도 북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북한붕괴론·방치론·협상론·포용론 등 상반된 대북접근법이 서로 충돌하면서 적지 않은 정책혼선 및 마비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한편 전 소장은 올해 북핵 협상 환경은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북한의 핵능력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미중 전략경쟁 격화 등 신냉전구도 형성도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전 소장대리는 또 "북한의 벼랑끝전술에 말려 위기해소를 위해 마지못해 타결한 핵합의는 내재적 결함으로 인해 합의 해체와 새로운 핵사태의 반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완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와 북미 및 남북 관계개선을 교환하는 대원칙의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정치적 실행의지와 국내합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