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 현주소⑦] 업계 반응도 ‘시큰둥’…해결과제 ‘산더미’

민간기업 참여 소극적, 도시재생 개념도 모호

“나눠주기식 예산 편성…세제 지원 등으로 민간참여 확대해야”

민간기업 참여 소극적, 도시재생 개념도 모호
“나눠주기식 예산 편성…세제 지원 등으로 민간참여 확대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0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 의결을 위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기자

“기반시설 짓는 일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건설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 같이 영세한 업체는 요즘 같이 힘든 때 잘못 나섰다가 아예 문을 닫을 정도로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도 사업인데 수익이 보장돼야 뛰어들 수 있지,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이점을 아직까지 크게 찾을 수 없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 사업에 쉽게 나서기 힘들 것 같다.”(도시재생 사업 관련업체 관계자의 말)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관련업체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사업 참여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도시재생에 대해서도 큰 규모로는 도로와 기반시설을 짓는 재개발사업을, 작은 규모로는 벽화 페인트칠 등과 같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식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개념도 모호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 사업 효과 미미…“문제점 개선없이 사업 이름만 바꿔 추진돼”

정부는 2018년까지 총 213개의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국소적 지역 사업에서 전국 단위로 사업을 확산시키고 있다. 2019년에도 상반기 22곳을 선정한데 이어 하반기에 76곳을 추가로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전국에 총 311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됐거나 진행되고 있는데도, 사업에 대한 효과는 미미한데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체 역시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경기도의 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관계자는 “2014년 도시재생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낙후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사업들은 계속 진행돼 왔다”면서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기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없이 이름만 새롭게 바꿔가며 반복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그는 “정책적 장치 없이 도시재생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며 “자본주의 개념으로 건물 등에 초점을 맞추기 보단 파괴된 공동체를 살리는 것 또한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도 “나눠주기 식 예산편성으로 인한 사업성 부재로 인해 민간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기업 참여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며 “주민참여형의 생활기반 확충이나 커뮤니티시설 조성사업으로 파급효과 또한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관민연계 공공시설 성공사례인 오가르(OGAL)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참여확대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가르 프로젝트는 공공부동산을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명확한 컨텐츠 계획과 활용을 유도한 사례로 꼽힌다. 오가르 프라자 주식회사가 주체가 돼 공유지를 활용, 관민복합시설 2동, 민간복합시설 1동, 청사 1동의 4개 구역에 다양한 복합시설을 조성했다. 특히 청사는 BTO(Build Transfer Operate, 수익형 민자)방식을 활용해 민간사업자가 설계·건설한 다음 소유권을 지자체에 이전하고 그 후 15년 동안 유지 관리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그동안 국내 도시재생 사업이 적용된 지역에서는 시행된 사업들이 ‘티가 안 난다’며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계속돼 왔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벽화와 도로 포장 등에 그치면서 실질적인 환경개선 효과가 없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역성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막연하게 도시재생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지역 개발에 무의미한 일”이라며 “투자 당시에는 일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사업이 끝나고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