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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살라미 합의' 도출…향후 정국은 '오리무중'


입력 2019.12.10 04:00 수정 2019.12.10 11:42        강현태 기자

10일 본회의서 예산안·민생법안 처리하기로

여야 협상 결렬시 강대강 대치 재현 가능

4+1협의체도 불협화음 내기 시작

10일 본회의서 예산안·민생법안 처리하기로
여야 협상 결렬시 강대강 대치 재현 가능
4+1협의체도 불협화음 내기 시작


국회 전경. ⓒ데일리안 국회 전경. ⓒ데일리안

여야는 9일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연기를 주고받으며 국회 공전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계기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처리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과 민식이법·청년기본법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선 예산안 합의, 후 필리버스터 철회'를 내걸어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협상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단 하루짜리 일정에 합의한 것에 불과해 '살라미 합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날 회동에선 여야 이견이 명백한 '패스트트랙 법안(선거법개정안·공수처안·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해 협의 일정은커녕 협상 가능성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내일까지의 정치일정만 정리된 걸로 보면 된다"며 "내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다음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심재철 의원은 선거법개정안과 검찰개혁안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 그 얘기는 안 나왔다"며 "단순히 (해당 법안에 대해) 오늘 부의를 하느냐 안하느냐만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앞선 원내대표 정견 발표에서 "만일 협상이 잘 안 되고 공수처법이 원래의 괴물 모습 그대로라면 차라리 밟고 넘어가라고 하겠다"며 투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선거법과 관련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강행처리 의지를 숨기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강대강 대치 국면이 다시 조성될 수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 결렬에 대비해 4+1협의체 논의를 공고히 한다는 입장이지만, 불협화음이 하나둘 더해지는 모양새다. 해당 협의체가 지난 주말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 도출에 실패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한국당과 협상 테이블을 다시 꾸리자 관련 논의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4+1 검찰개혁 실무협의단 대안신당 간사를 맡고 있는 천정배 의원은 이날 "실무협의를 중단한다"고 선언하며 "어차피 (민주당은) 한국당이랑 (합의)할 것 아니냐"고 쏘아 붙였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열망인 정치개혁·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늦어진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만약 민주당이 한국당과의 협상을 핑계로 개혁을 후퇴시킨다면 작년과 같이 '더불어한국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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