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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文정부 땅값 2000조 상승…정부 “국가통계 신뢰성 훼손 유감”


입력 2019.12.04 16:05 수정 2019.12.04 16:05        이정윤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실련과 함께 대한민국 땅값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뉴시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실련과 함께 대한민국 땅값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땅값이 2000조원이나 올랐으며, 연간 상승액이 역대 정부 중 가장 높다는 경실련 주장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명확한 추정자료를 밝히지 않았으며, 통계 산식의 정확성과 논리적 논거가 얼마나 정확한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경실련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면서, 실제로 토론회가 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실련은 지난 3일 전국 땅값이 지난해 말 기준 1경1500조원이며, 이중 민간보유 땅값은 9500조원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민간이 보유한 땅값만 국내총생산(GDP)의 5배이며, 지난 20년간 7300조가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땅값이 3123조원 상승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2년 동안 2054조원(연간 1,027조)이 상승해, 연간상승액으로 따지면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실련 측은 “지금도 땅값이 상승 중이고 당장 땅값 폭등을 잡지 못한다면 역대 정부 중 땅값을 가장 많이 올린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사실과 다르고 국가 통계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43%로 자체적으로 산출한 기준을 적용해 1경1545조원이란 토지의 시세총액을 추정했다”며 “추산에 사용된 경실련의 현실화율은 구체적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4.8%를 적용할 경우 지난해 토지시세총액은 8352조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경실련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며 “경실련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정책제안을 하고 있는 만큼 토론회는 단순히 팩트체크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시민단체의 정책제안을 듣고 협의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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