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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연기] 文정권 파기 결정에 '혼란과 분열의 3개월'


입력 2019.11.24 02:00 수정 2019.11.24 11:11        정도원 기자

"나라 분열에 동맹 흔든 혼돈·광란의 3개월

文정권, 용두사미 결말로 대체 얻은 게 뭐냐

지지율 회복 목적이라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나라 분열에 동맹 흔든 혼돈·광란의 3개월
文정권, 용두사미 결말로 대체 얻은 게 뭐냐
지지율 회복 목적이라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집권세력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공언한 지난 3개월은 대내외적으로 혼란과 분열만 있었을 뿐, 아무 것도 얻은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의 스코트 모리슨 호주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문재인 대통령, 하지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술탄의 모습(사진 왼쪽부터). ⓒ뉴시스 집권세력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공언한 지난 3개월은 대내외적으로 혼란과 분열만 있었을 뿐, 아무 것도 얻은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의 스코트 모리슨 호주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문재인 대통령, 하지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술탄의 모습(사진 왼쪽부터). ⓒ뉴시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조건부로 연장됨에 따라, 문재인정권이 지난 8월 꺼내들었던 '파기' 카드는, 국내외 정세만 혼란으로 내몰고 국론을 분열시킨 '불필요한 국력 낭비'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시키겠다며 꺼내들었던 '지소미아 파기' 카드는 일본의 양보를 얻어내지도 못했을 뿐더러,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뒤흔들었다는 게 중론이다.

집권 세력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미국을 끌어들여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압박하겠다는 복안이었지만, 아전인수 격의 헛된 꿈에 불과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렸을 때 "미국이 이해했다"고 강변했으나, 동맹국 미국은 이해하기는커녕 여러 경로를 통해 불만을 피력했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 직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실망했다"는 비외교적인 수사를 통해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과거사와 무역 문제에 먼저 안보 이슈를 끌어들인 당사자가 우리 정부가 됨에 따라, 미국은 일본이 아닌 우리를 집중적으로 압박했다.

미국의 우리 정부를 향한 압박에는 폼페이오 장관 뿐만 아니라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등 국무부의 다양한 채널이 가세했으며, 마크 에스퍼 장관과 랜들 슈라이버 차관보 등 미국 국방부 라인도 나섰다.

예상외로 미국의 강경한 압박에 놀란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미국을 통해 우리와 일본이 간접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섰으나, 미국이 그럴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었다.

지소미아 종료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도 연계하며 전방위적 압박에 돌입했다. 과거사·경제 문제에 먼저 안보 이슈를 끌어들여 전선을 넓혔던 우리 정부의 패착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결국 청와대는 종료 직전 조건부 연장을 발표하며 백기를 들었다. 이로써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이 파국을 맞이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미국의 우리에 대한 신뢰에는 크나큰 상흔이 남게 됐다.

지소미아 관련 일지. ⓒ뉴시스 지소미아 관련 일지. ⓒ뉴시스

일본이 수출 규제 문제를 대화해준다는 '조건부'의 연장이라고 주장하지만, 막상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해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그간 우리 정부는 '일본통'인 이낙연 국무총리 외에도 '일왕 사과 발언'의 당사자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네 차례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면서까지 일본과의 물밑교섭 채널을 열려고 시도했다. 강경화 외교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도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와 지소미아 파기 결정 철회의 '딜'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최근 태국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잠시간의 면담까지 가졌다. 그러나 이번의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으로 우리가 얻어낸 것은 국장급 대화를 재개한다는 정도다. 무엇보다 한일 관계 파탄을 촉발한 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대책이 없어 향후 협상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동맹국·교린국과의 이같은 외교적 파국 외에 지난 3개월간 국내에서도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비등하면서,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 때 드러난 국론 분열은 더욱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제1야당 대표가 추운 초겨울 날씨에 지소미아 파기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길바닥에서 단식 농성까지 하게끔 내몰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가해자 일본의 적반하장을 좌시하지 않겠다''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친일·반일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한미동맹의 뿌리까지 뒤흔든 혼돈과 광란의 3개월"이라고 지난 시기를 냉정히 평가했다.

유기준 의원은 "과거사도 모자라 경제에 안보까지 한꺼번에 집어넣어 뒤죽박죽 잡탕을 만들더니 한미동맹까지 상처를 내고 지소미아 종료 대신 조건부연장으로 용두사미의 결말을 낸 것"이라며 "섣부른 3개월 전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얻은 것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국론을 갈라 국민을 분열시키고 야당을 내몰아 정국경색을 만들며 산업계에 막대한 우려를 자아냈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 대통령 지지층의 결집과 지지율의 회복이 목적이었느냐"라며 "일본에게 양보도 받지 못하고 한미동맹에도 금이 가게 한 3개월 전의 파기 결정에 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주요 내용. ⓒ뉴시스 지소미아 주요 내용. ⓒ뉴시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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