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비밀회합 한상혁 사퇴하라"…통합당 과방위원 성명

"방통위 존립근간 흔든 명백한 불법행위" 규탄

민주당도 과거 당정협의 참석 최시중 사퇴 요구

"청와대·여당의 방송정책 개입 여부 밝혀져야"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집권여당·청와대 핵심 인사와 비밀회합을 가진 것을 놓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한 위원장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박대출·박성중·김영식·조명희·정희용·허은아·황보승희 등 과방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5일 오후 성명을 통해 "독립기구인 방통위가 정책협의 등을 이유로 당정청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과 함께 당정청 비밀회동을 가졌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도입 문제와 KBS 지역국 기능 조정 등을 통한 경영혁신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과방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정책에 있어 독립성을 가지고 결정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한상혁 위원장이 청와대·여당 핵심 인사들과 회동해 중차대한 방송정책 사안을 비밀리에 논의한 것은 방통위 존립의 근간을 흔든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며 "한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모 방심위원이 해촉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방통위원장을 직접 해임해야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실제로 현재의 집권여당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방통위원장의 당정협의 참석을 놓고 사퇴 요구를 한 적이 있다. 지난 2008년 최시중 당시 방통위원장이 당정협의에 참석한 사실이 밝혀지자,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보란듯이 방통위의 정치 중립성을 훼손한 부적절한 행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과방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 집권 이후 이해할 수 없는 방송정책이 상당했으며, 지상파 방송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작방송'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회동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방송정책에 깊이 관여한 게 확인된 만큼, 그간 청와대와 여당의 (방송정책) 개입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