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우선인 국내 노동법, 기업 경쟁력 위해 변화해야”

우리 노동법 후퇴…규제에 발목, 지나치게 경직화·획일화

車산업연합회 산업발전포럼,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 방안’ 주제

우리 노동법 후퇴…규제에 발목, 지나치게 경직화·획일화
車산업연합회 산업발전포럼,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 방안’ 주제

김희성 강원대학교 교수가 20일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자동차산업연합회 등 19개 기관이 주관한 산업 발전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예전에는 힘의 축이 기업에 있었으나, 현재는 노동자 쪽에 기울어져 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세계 최강의 전투적인 조합이다.”

20일 자동차산업연합회를 비롯한 19개 기관 주최로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방안’을 주제로 열린 산업포럼에서는 전날 ‘입법규제’에 이어 과도한 ‘노동·환경규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김희성 강원대학교 교수는 “아직까지 국내 노동법제와 이론은 근로자 보호라는 전통적인 노동법의 기본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변화하는 현실에 따라 노동법도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법은 정보화 사회인 노동 3.0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 4.0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노동 2.0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이는 20세기 초 대공장 시기의 획일적인 근로조건 규제와 근로자상을 전제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근로기준법 역시 근로시간·해고 등의 규제에 경직성과 획일적 표준화를 지향하고 있어,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 환경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 우리나라는 대립적 노사관계를 축으로 노조 우선 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노동시장 및 경제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노사관계의 안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개선과제로는 ▲단체교섭 대상의 명확화(근로조건으로 한정, 인사·경영사항 배제) ▲위법한 단체협약의 시정(유일교섭단체, 우선채용, 과도한 노조 지원 관련 조항 등)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노조 부당노동행위 신설, 처벌조항 삭제 등)을 제안했다.

한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의 가격경쟁이 아니라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휘창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특히 규제를 간소화하고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고, 특히 경제정책의 목표를 정치가 아닌 경제, 특히 친기업정서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자동차산업연합회 등 19개 기관이 주관한 산업 발전포럼이 개최되고 있다. ⓒ데일리안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강화가 기업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업의 주축인 ‘자동차’에 대해 거의 모든 환경규제 제도를 추진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지적이다.

조철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자동차에 관해서는 배출가스 규제, 연비 규제, 온실가스 배출규제, ZEV 의무판매제, 고배출차량 운행제한, 보너스멜러스제도, 내연기관 판매금지 등으로 각 규제제도의 시행강도가 대폭 강화 추세”라며 이는 “규제 이행을 위한 준비기간 부족, 기업과의 협의 부족, 국내 사업의 연관성 부족, 국제기준에 비해 과중한 규제” 라고 설명했다.

조 본부장은 개선과제로 중복규제 폐지 및 규제 단순화, 국제기준 및 국내 기업의 수용성을 고려한 규제 강도 조정, 환경규제와 산업발전의 조화 등 8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이날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발적인 의원 입법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부 각 부처가 부처 간 이견 조정 어려움 등 까다로운 정부 내 입법을 위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들에게 입법을 의뢰하여 추진하는 청부 의원 입법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청부입법 증가는 졸속입법과 과잉규제 혹은 하위법령 제정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규제입법 양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수 위주의 입법문화가 질 위주의 입법 문화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9~20일에 개최된 이번 포럼은 입법, 산업, 시장진입 등에 대한 산업 전반적인 규제를 분석하고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을 공동주최한 19개 기관은 자동차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민간발전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M&A협회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다음달 19일 ‘자동차산업 평가 및 전망, 대응전략’을 주제로 제7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