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토지 작년比 1.4% ↑…미국>중국>일본 순

국토교통부는 2019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지난해 말 대비 1.4%(340만㎡) 증가한 245㎢(2억4478만㎡)이며, 전 국토면적(10만364㎢)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0조3287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작년 말 대비 1.4%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다.

국적별로는 미국은 지난해 말 대비 1.4% 증가한 1억2766만㎡이며,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2%를 차지한다. 그 외 중국 7.7%, 일본 7.5%, 유럽 7.3%,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지난해 말 대비 2.7% 증가한 4296만㎡이고, 전체의 17.6%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전남 3848만㎡(15.7%), 경북 3616만㎡(14.8%), 강원 2187만㎡(8.9%), 제주 2175만㎡(8.9%)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114만㎡, 2.7%), 강원(80만㎡, 3.8%), 전남(57만㎡, 1.5%)등은 지난해 말 대비 증가했는데, 대부분 미국·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상속 등에 의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충북(23만㎡, 1.8%), 대구(0.4만㎡, 0.2%)는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5994만㎡(65.3%)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76만㎡(24.0%), 1191만㎡(4.9%), 주거용 1013만㎡(4.1%), 상업용 404만㎡(1.7%) 순이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3568만㎡(55.4%)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108만㎡(29.0%), 순수외국인 1875만㎡(7.7%), 순수외국법인 1872만㎡(7.7%),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