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왕 즉위행사 계기로 55만명 사면‧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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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왕 즉위행사 계기로 55만명 사면‧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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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0-19 16:40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일본 정부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를 알리는 행사를 계기로 약 55만명을 사면‧복권한다.

    연합뉴스에서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소쿠이레이세이덴노기’에 맞춰 이달 22일 대규모 사면‧복권을 단행하기로 지난 18일 각의에서 결정했다.

    소쿠이레이세이덴노기는 일왕의 즉위를 일본 안팎에 알리는 의식이다.

    이번 결정의 수혜자는 대부분 벌금형을 받았다 복권되는 이들이다.

    중병에 걸린 이들의 형 집행을 취소하는 등의 사면 조치는 개별 심사로 판단한다.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의 죄를 없애는 사면이나 형기를 줄이는 감형은 실시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경사를 맞이해 죄를 범한 자들의 개선갱생 의욕을 높여 사회 복귀를 촉진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결정 과정이 불투명한 사면‧복권이 일왕의 국사(國事) 행위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이니치 신문은 19일 사설에서 “은사는 재판소(법원) 유죄 판결의 내용이나 효력을 내각의 결정으로 경감‧소멸시키는 제도”라며 “삼권 분립의 원칙과 정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뿌리 깊다”고 논평했다.

    이 신문은 “은사는 역사적으로 권력자의 지배 수단으로 사용됐다”며 “내각의 결정 과정이 보이지 않고 국민에 의한 체크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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