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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안심전환대출' 선정자, 상환부담 더 늘어날수도…신중히 선택해야"


입력 2019.09.30 15:41 수정 2019.09.30 16:16        배근미 기자

"이자만 갚고 있거나 대환대출로 만기 줄인 경우 분할상환 따른 재정적 부담 가중"

"향후 시장상황 따라 시중금리 더 낮아질수도…최종 계약시점까지 대환 포기 가능"

"이자만 갚고 있거나 대환대출로 만기 줄인 경우 분할상환 따른 재정적 부담 가중"
"향후 시장상황 따라 시중금리 더 낮아질수도…최종 계약시점까지 대환 포기 가능"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과 관련해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선정됐다 하더라도 최종 계약시점까지 포기할 수 있다"며 차주들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신청을 당부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결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갖고 "지원대상은 당초 계획대로 20조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격 역순으로 선정된다"며 "신청접수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지원대상 상한은 주택가격 2억1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번 최저 1%대 금리 주담대 대환상품인 '안심전환대출' 출시 배경에 대해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주담대 절반 이상인 55%가 변동금리대출이고 고정금리 가운데서도 절반 이상이 준고정형 대출"이라며 "정부가 운영해오고 있는 고정·분할상환 목표 설정이 지난 2년간 연달아 미달하는 등 구조개선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15년 당시 안심전환대출 운용 경험을 보완해 차주 소득요건과 주택 수 요건 등을 신설했고 집값이 낮은 순으로 지원해 도움이 필요한 차주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또 24시간 온라인 창구 운영 등으로 편의성을 높이려 노력했으나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장기간 대기하는 등 불편을 드렸던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온오프라인을 통한 많은 차주들의 신청이 몰린데 따른 상환 포기 역시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접수받았던 2015년 당시에도 요건이 미비하거나 자진해 대환을 포기한 비율이 15% 수준"이라면서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이 88%에 달한데다 2주간 신청에 따른 홍보효과가 더해지면서 본인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단 신청한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하는 등 상환 부담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차주들의 신중한 신청을 당부하기도 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자만 갚던 분이시거나 이번 대출로 전환하면서 만기를 줄이시는 분인 경우 분할상환으로 인해 월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시중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인지해 본인의 상환능력과 금리전망에 대한 신중한 판단에 따라 최종 계약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손 부위원장은 이번 안심전환대출 흥행으로 정책 모기지에 대한 금융수요가 확인됨에 따라 개별 차주들에게 걸맞는 주택금융정책을 추가로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는 주거비용 경감 등을 위한 금융 수요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보다 더 적합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여력 확충, 제도 개선, 신규상품 개발 등 주택금융 지원체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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