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2019 경제산업비전포럼-토론발제] 송석준 의원 “정치보다 경제 우선시하는 정책 필요”


입력 2019.09.26 11:06 수정 2019.09.26 11:10        김은경 기자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성장동력 훼손

‘북한 편향’ 외교 정책이 대외 협상력 저하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2019 경제산업비전 포럼 '글로벌 무역전쟁, 한국경제 생존 방안 모색'에서 토론발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2019 경제산업비전 포럼 '글로벌 무역전쟁, 한국경제 생존 방안 모색'에서 토론발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성장동력 훼손
‘북한 편향’ 외교 정책이 대외 협상력 저하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한일 무역전쟁 속 잘못된 정치 위주의 외교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생산기반과 경제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는 올바른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글로벌 무역전쟁, 한국경제 생존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5주년 기념 ‘2019 경제산업비전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일 무역전쟁 속 우리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 발제를 통해 “한국은 경제적으로 개방형 통상 국가”라고 전제한 뒤 “이 시스템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우수한 인적 재원과 실용적인 경제외교를 기반으로 수출 주도 경제성장 정책을 통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고도성장을 달성하고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으나 현 상황은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먹구름이 드리운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1분기 중 국내 대기업이 해외로 직접 투자한 규모는 102억달러(약 12조2359억원)였던 반면,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는 같은 기간 전년 동기 대비 35.7% 감소했다.

국내에 생산기반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급속하게 해외로 빠져나가고, 국내로 들어오던 제조업들은 오히려 감소해 국내 생산기반이 급격히 붕괴하는 모습이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높아지는 신용 위험에 직면한 한국 기업들’ 보고서는 “한국 기업의 신용도가 저하되며 부정적인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S&P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낮춰 잡기도 했다.

송 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점점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수출의 감소 등 외형적인 것을 넘어서 잘못된 경제정책과 외교정책으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의 기반이 무너지고 생산·경제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대내외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을 뿐더러 지난 7월 시작된 한일 무역분쟁 역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작년 3월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은 시장경제블록과 국가자본주의와의 세 대결 양상으로 정치적 요인과 기술·패권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기업 애로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기업·친노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현재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기업들의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있어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공정거래·복지 등 분배와 여러 간섭 정책이 국제 경쟁력을 저하한다”고 지적하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이 애로를 느끼는 규제를 찾아서 과감하게 철폐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장과 기업의 자율·창의를 존중하고 연구개발(R&D) 지원 등으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 문제에 있어 정치적 이해관계 개입을 경계하고 경제와 민생 우선의 국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북한 편향 외교 정책이 대외 협상력을 저하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실용성과 경제 모두를 고려한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민생이 먼저가 아닌 정치가 우선인 것 같다”며 “계속해서 정치를 경제보다 우선시하면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은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