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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증권거래세 폐지 그들만의 갑론을박

  • [데일리안] 입력 2019.09.25 07:00
  • 수정 2019.09.25 05:54
  • 최이레 기자

거래세 폐지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지 의문⋯기울어진 운동장 인식 때문

시장 수익률도 주변국 대비 저조⋯국민적 바람 제도 개선 등의 척도 돼야

거래세 폐지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지 의문⋯기울어진 운동장 인식 때문
시장 수익률도 주변국 대비 저조⋯국민적 바람 제도 개선 등의 척도 돼야


우리 자본시장에서 보다 시급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 증권거래세 폐지인지 기업 가치 회복 및 시장 수익률 제고를 통한 국민 재산 증식에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게티이미지뱅크우리 자본시장에서 보다 시급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 증권거래세 폐지인지 기업 가치 회복 및 시장 수익률 제고를 통한 국민 재산 증식에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3일 국회에서는 증권거래세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형평성 및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거래세를 폐지해야 된다는 자본시장 측과 폐지 검토를 고려한 적도 없다며 일축한 기획재정부 간 토론이 열띤 양상을 보였다.

거래세 부과와 관련해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예컨대 개별 주식 투자로 1000만원 손해를 봤지만 펀드에서 500만원의 이익을 실현했을 경우 총 500만원 손실을 봤지만 이와 별개로 5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서 과세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복잡하고 난해한 과세 체계는 일반 투자자들을 혼란케 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런 점들을 타파해 자본시장이 활성화 되고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주식시장을 통해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대한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

다만, 생각해 볼 부분은 있다. 거래세가 폐지가 과연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지 여부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국내 주식시장은 기울어져도 한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온갖 대외 악재는 영향을 받다 못해 흡수하는 수준에, 기관과 외국인은 개미들에게 "너네도 할 수 있으면 해봐"라는 식으로 공매도를 일삼기 때문이다.

즉, 시장 펀더멘털 자체가 허약하고 투자 환경이 불공평하다. 여기에 시장 수익률마저 좋지 않다. 지난 달 블룸버그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국 증시 벤치마크 지수를 비교한 결과 코스피지수는 -6.1%를 기록해 최하위에 위치했다.

선진국 지수는 차치하더라도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수익률이 11.4%, 일본 닛케이225지수가 2.9%를 나타낸 것과 대조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더라도 투자자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이 될지 의문이다.

과세 체계를 손질한다고 해도 과연 어느 누가 수익은커녕 되려 손실이 나는 시장에 투자하고 싶겠는가. 적어도 현 시점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수익 창출이 되는 시장이라는 것을 투자자들 뿐 아니라 국민에 증명해야 한다.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 일반 개인 투자자들과 신뢰를 쌓아야 한다. 그래야 주식시장 뿐 아니라 파생상품시장 등 기타 유관 시장에 온기가 돌고 활기를 띌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주식시장에 수익이 발생하려면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야 한다. 돈을 많이 벌어 실적을 개선하고 개선된 기업 가치가 주식시장에 투영되게 해야 한다. 올해 3분의 2가 지나간 현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3분기에도 뒷걸음질 칠 것으로 보인다. 벌써 3개 분기 연속 역성장이다.

우리 자본시장에서 보다 시급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 증권거래세 폐지인지 기업 가치 회복 및 시장 수익률 제고를 통한 국민 재산 증식에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주식시장에 원하는 국민적 바람이 제도 개선의 척도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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