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청와대 하명법, 글자 하나 못 고치는 국회 됐다"

소위 구성, 법안심사 안한 여당 의원들에 일갈

"그러려면 국회 문닫고 의원도 있을 필요 없어"

윤석열 발언엔 "헌법 붕괴된단 위기 느낀 측면"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래통합당 3선 조해진 의원이 임대차법·부동산증세법·공수처후속법 등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청와대 하명 법안을 글자 하나 고치지 않는 국회를 만들어버렸다"고 개탄했다.

조해진 통합당 의원은 5일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군사정권 때도 날치기를 많이 했지만 법안심사는 다 했는데,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에서 국회가 법안심사를 하지 않고 법을 통과시켜버렸다"며 "여당 의원들이 소위도 만들지 않고 법안심사권한을 포기해버리면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군사정권 때도 없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안심사라는 것은 여야 없이 국회의원 고유의 기능이며 국회가 존재하는 존재 이유"라며 "그것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국회는 문을 닫아야 하고, 의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동반 출연한 김종인 민주당 의원은 "소위를 거치는 게 일단 기본이고 원칙적으로는 맞는 것"이라고 시인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서 조해진 의원은 "윤 총장의 성격이나 본인을 둘러싼 상황을 볼 때,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며 "법의 수호자로서 인내심의 한계에 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작심하고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법무장관으로부터, 범여권 인사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심지어 '공수처가 되면 제일 먼저 수사받고 감옥 갈 사람'이라는 이야기까지 계속 듣고 있지 않느냐"라며 "검찰의 중립이나 독립이 무너지는 차원을 떠나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헌법적 가치가 붕괴되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신임 검사들에게 검찰의 본래 기능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권력형 비리도 당당하게 조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준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검찰총장으로서는 할 이야기를 했다고 본다"고 호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