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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세’에도 거침 없는 은성수...금융혁신 가속도 붙나


입력 2019.09.03 06:00 수정 2019.09.02 21:15        이종호 기자

제3인터넷은행 인가·마이데이터 산업 등 혁신 과제

사모펀드 논란 여전…파생결합상품 사태 해결 당면

제3인터넷은행 인가·마이데이터 산업 등 혁신 과제
사모펀드 논란 여전…파생결합상품 사태 해결 당면


은성수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이번 주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은성수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이번 주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임기가 이르면 이번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조국 공세'에도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던 만큼 산적한 현안 해결과 금융혁신을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금융권에 은 후보자는 이르면 이번 주 취임식을 하고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애초 지난 2일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것으로 봤지만 채택이 불발됐다.

그는 청문회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관련 정치권 인사들의 공세에 거침없는 답변으로 시선을 끌었다. 취임 후 최우선 과제는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의 불법성 여부다. 조 후보자 가족이 펀드 투자 과정에서 운영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은 후보자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위법 사실이 있다면 그에 적합한 조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힌 만큼,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존 규제를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피해자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의 소비자피해 보상과 관련 제도 보완도 과제다. 지금은 금융감독원 검사가 진행 중이지만 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파생결합상품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 인터넷 전문은행과 마이데이터산업, 오픈뱅킹 등 금융혁신과제도 산적했다. 제3 인터넷 전문은행은 다음 달 10일부터 15일까지 예비 인가 신청을 받고,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3일 아시아나항공 예비입찰을 시작으로 아시아나항공 매각도 과제다.

중장기 과제로 론스타와 벌이고 있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제도(ISDS) 및 가계부채 문제, 금감원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키코 문제 등 금감원과의 소통 등도 관심이다. 수출입은행장으로서 성동조선 등 기업 구조조정에 관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본시장의 모험·벤처자본 공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눈앞에 산적한 과제부터 중장기 과제까지 신임금융위원장의 어깨가 무거울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금융혁신에 대한 소신을 밝힌 만큼 앞으로 정책추진 과정에서 많은 정책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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