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국을 막아라"…정치권, 후속 대책 논의 활발

딸 부정입학·사모펀드·폴리페서 논란 등 폭넓게 논의

딸 부정입학·사모펀드·폴리페서 논란 등 폭넓게 논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딸 특혜입학을 비롯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자 정치권은 '제2의 조국'을 막기 위한 후속 대책에 분주한 모습이다. 후속 대책 대부분이 과거 조 후보자가 주장했던 내용과 다르지 않아 과거 그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① 조국 후보자 딸 부정입학 의혹

민주평화당은 27일 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겨냥해 '특권층의 대학 부정입학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열었다. 조 후보자의 딸은 한영외고 재학 시절 단국대 의과학교실에서 2주간 인턴을 한 뒤 현직 교수를 제치고 소아병리학 관련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를 바탕으로 고려대에 입학했다.

학계와 의료계에서 '고등학생의 제1저자 등재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동시에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던 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됐다. 정작 자신의 딸은 전형적인 '용 코스'를 밟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평화당 특위에서 발표를 맡은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조 후보자 딸이 입학한 전형은 특권층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부모의 지위·직업·네트워크·경제력·정보력에 의해 뒷받침되고, 정량 평가이다 보니 평가 기준 역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은 특권층에게 유리한 제도를 뜯어고치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② 사모펀드 투자 의혹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된 법안도 논의되고 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고위공직자윤리법에 사모펀드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가입 배경에 '편법 증여'가 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다.

현행법은 3천만 원 이상의 주식 보유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없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실에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고 다른 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없는지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동시에 조 후보자의 저서에서 자본주의의 병폐로 '펀드'가 지목된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책에서 "대한민국은 어린이들에게 주식·부동산·펀드를 가르친다"며 한국 사회를 '동물의 왕국'에 빗댔다. 정작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에 부임한 지 두 달이 지난 2017년 7월, 그의 딸과 아들은 사모펀드에 각 3억 5500만 원씩 출자하기로 약정했다.

③ 폴리페서(정치에 참여하는 교수) 논란

한선교 한국당 의원은 8일 대학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조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휴직하고 2년 이상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다시 교수로 복직한 후 또다시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학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학문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같은 지적은 과거 조 후보자가 했던 지적과도 일맥상통한다. 조 후보자는 2008년 김연수 전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가 학교에 휴직계를 내고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하자 "교수가 출마를 선택한 경우 자신이 원래 몸담고 있던 대학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며 "지역구건 비례대표건 국회의원 공천신청을 하는 순간부터는 대학에서 몸과 마음이 떠나 교수로서의 본연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