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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법의 지배가 무섭다니…與,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기에"


입력 2020.08.05 09:52 수정 2020.08.05 09:52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전과 5범 신정훈 "법의 지배 충격적" 발언에…

원희룡 "그 말에 정말로 충격…무식한 소리

양심과 상식 멋대로 정하는 것 막는 게 법치"

원희룡 제주도지사.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범보수 진영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자유민주주의가 법의 지배"라는 말을 "충격적"이라고 받아들였던 더불어민주당 일각을 향해 되레 "정말로 충격"이라고 받아쳤다. 아울러 "법의 지배가 무서운 발상이라는 사람은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일갈했다.


원희룡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라는 윤석열 총장의 말이 충격적이라는 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말에 정말로 충격을 받았다"라며 "법의 지배가 무서운 발상이라는 사람은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앞서 전날 폭처법 위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상해·특경법위반(배임) 등으로 전과 5범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라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향해 "매우 충격적"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것은 양심이고,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독자적인 주장을 펼쳤다.


이와 관련, 원희룡 지사는 "법치주의를 전면으로 부정한 무서운 발상이자 무식한 소리"라며 "양심과 상식을 자기 멋대로 정하고, 자의에 의한 지배를 막는 게 법의 지배"라고 교정했다.


이어 "왕이 법인 체제를 왕정이라고 부르고, 법이 왕인 체제를 공화정이라 부른다"며 "민주주의는 인치를 배격하고 법치를 선택한 체제라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식"이라고 일깨웠다.


나아가 "법의 지배가 무서운 발상이라는 사람은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이라며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위험하고 한심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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