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오션에 뛰어든 4년차 J노믹스…내년에도 '암울’

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에 주력…레임덕 극복이 관건

바이오헬스 규제 개선에만 허송세월…도전보다 안정이 중요

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에 주력…레임덕 극복이 관건
바이오헬스 규제 개선에만 허송세월…도전보다 안정이 중요

지난해 7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우타르프라데시주 노이다시 삼성전자 제2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시스템반도체 등 차세대 먹거리 육성이 집권 4년차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차세대 먹거리는 분명 한국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필요한 분야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4년차에 발표한 정책은 레임덕으로 인해 실패한 사례가 많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내년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4조7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혁신성장 기조는 문 정부 말기에 소득주도성장보다 경제활력에 집중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 의지와 달리 시장에서 얼마나 투자를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경제정책이 수시로 바뀌다보니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집권 4년차부터 발생하는 레임덕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정부도 그동안 추진했던 플랫폼 경제 기반 혁신성장에 대해 소기의 성과를 자평하면서도 사회 전반 시스템 혁신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했다.

특히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부분은 여전히 난제로 꼽힌다. 데이터 3법이나 수소경제 관련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을 자는 형국이다. 분야벌 로드맵 수립·추진 역시 법이 없으니 투자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 확대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산업생태계 전반 혁신 견인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바이오 등 일부 분야의 경우 높은 잠재력에도 핵심규제 개선 등을 통한 제조·서비스 융합 신산업 육성 등은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내년에 3조원이 투입되는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분야는 저마다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다. 연구개발 기간이 길고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단기성과를 낼 수 없는 부분은 공통분모다.

시스템반도체는 미국과 유럽에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시스템반도체 점유율이 세계시장에서 3% 안팎이다. 삼성 등 대기업 투자가 있어도 단기간 수직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바이오헬스는 글로벌 시장이 가파른 성장곡선을 그리는 상황에도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투자액도 지난해보다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바이오·의료분야 신규 투자액은 5233억이다. 지난해 전체 투자액 8417억원이다.

시가총액도 급감하는 추세다. 헬스케어 테마 종목 73개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132조9186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16조8095억원을 떨어졌다. 2017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아직까지 검찰 조사 진행 중이고,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품목허가 최종 취소, 미국 DMC에서 신라젠 임상 3상 중단 권고 둥 악재의 연속이다.

미래차 분야도 녹록치 않다. 벌써부터 중국이 미래차 분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일본은 일찌감치 전기차와 수소차 등에 대해 특허를 획득하고 시장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치열한 시장경쟁을 뚫더라도 원천기술 개발 없이는 독주가 어려운 환경이 미래차라고 입을 모은다.

재계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집권 4년차에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모두 시작도 못하고 사라졌다. 이명박 정부 시설 육성하겠다던 태양광 사업도 지금은 내리막길을 걷는 형국”이라며 “정부가 장기적 관점을 토대로 지속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레임덕 프레임에 갇힐 경우 경제 침체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