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면적 공익화…10년간 1조3860억원 투입, 28% 국유림으로

산림청,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 발표…산림면적의 국유화 통한 공익기능 확보

산림청,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 발표…산림면적의 국유화 통한 공익기능 확보

국유림 명품 숲으로 선정된 강원 양구 ‘DMZ 펀치볼’ ⓒ산림청

산림청이 국토의 생태환경 기능을 증진하고 산림레포츠 확충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면적의 28%(179만ha)를 산림생태계 보전지역으로 만드는 목표를 위한 실행계획을 내놨다.

산림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2019～2028년)을 발표했다. 1조3860억원을 투입해 매년 1만5000ha씩, 10년 간 모두 15만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 목표에 따라 국민이 제시한 산림의 공익기능인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예방 등을 중점으로 구성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GIS 분석을 통해 ‘산지관리법’ 상 공익임지에 해당하는 사유림 중에서 생태·환경기능과 사회·경제적 기능이 높은 대상지를 산출했다. 산림청은 2058년까지 224만ha(전체 산림면적의 35.5%)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 및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매수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키로 했다.

‘산림보호구역’의 산림을 매수해 산림유전자원 보호, 산림재해예방 등 공익적 관리를 강화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호,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한편으로는 법정제한림을 가능한 우선적으로 매수, 사유재산권 침해분쟁 등을 해소한다.

국민건강‧안전 증진과 연계한 생활권 그린인프라를 확충하고, 산림휴양과 산림레포츠를 위한 공익임지도 확대한다.

도시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과 생활권 지역의 산사태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임지와 산림휴양‧교육‧치유 수요의 증가추세를 감안해 산림에서 휴식을 취하는 숲길 등 휴양시설과 산악승마, 짚라인 등의 산림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도 매수키로 했다.

또한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한 경영임지도 늘린다.

이외에도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하고, 타 부처 소관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 등이 가능한 임야는 ‘사용승인’ 또는 ‘관리전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경영임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10년 중장기 국유림확대계획에 정부혁신 등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국유림의 역할과 사회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