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파장] 최악의 한일갈등 "북한이 반사이익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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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14일 21:28:03
    [日,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파장] 최악의 한일갈등 "북한이 반사이익 챙길 것"
    북한 핵위협 억제력 약화 불가피…북미협상 부분적 악영향
    한미일 자유민주주의 연대 와해 분위기…북중러 세력 '어부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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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8-04 01: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북한 핵위협 억제력 약화 불가피…북미협상 부분적 악영향
    한미일 자유민주주의 연대 와해 분위기…북중러 세력 '어부지리'


    ▲ 한반도 주변 4강 정상 ⓒ데일리안

    일본 정부가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일관계가 출구 없는 터널로 빠져들고 있다.

    극심한 한일갈등의 여파가 정치·경제에 이어 안보 분야까지 확산되면서 '한반도 비핵화'프로세스의 발목을 잡고, 나아가 동북아 안보정세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과거사 위주로 전개된 한일갈등이 안보영역으로 확대됐음을 공식화 됐다는 평가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라는 초강경 카드로 맞대응에 나서려는 움직임이다.

    전문가들은 한일갈등이 격화될수록 한미일 대북공조 및 한미동맹 약화를 초래해 한반도 비핵화가 요원해지는 등 북한이 전략적 반사이익을 챙길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은 미일동맹 하에 일본에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한 군사자산을 전개시키고 있으며 이는 한미동맹을 뒷받침 한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일동맹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악화는 한미관계 악화로 연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 단절은 북핵 억제력·방어력 약화를 초래하고 이는 핵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상력을 재고한 북한은 '암묵적 핵보유 인정'협상을 도출하려 하고 자칫 미국은 이에 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손용우 선진통일건국연합 사무총장은 "북한은 한일갈등이 극대화 되면 분열된 한국·일본·미국을 따로따로 상대하면서 더욱 유리한 핵협상 조건을 챙길 수 있다"며 "현재 한일갈등을 지켜보는 북한은 가만히 앉아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정치적 이익을 누리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 (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조선중앙통신, 신화통신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한미일 공조 균열이 확대되는 틈을 타 지역 영향력 강화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중러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이 '준 동맹'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협력해 러시아의 세력 확장에 맞서는 것처럼, 한미일 연대가 태평양에서 중러 세력의 팽창을 억제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경계해온 것이다.

    특히 한일갈등 격화는 중국에 지정학적 이익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반사이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산학계에 따르면 한일 무역분쟁 장기화시 중국은 전기·전자산업에 대한 시장지배력이 크게 향상되고 GDP가 0.5%~0.7% 증가해 최대수혜국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미중 무역분쟁이 '자유 시장경제 블록'과 '국가자본주의 체제' 대결로 치닫는 상황에서 한일갈등은 자유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국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한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달 24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도 한미일 공조가 약화된 틈을 파고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일 공조의 약한고리는 한일관계이고 한일관계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분인 독도를 노린 것은 3각공조를 흔들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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