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발사체 도발, 軍대응수위는 '오락가락'…여론 눈치보나

방사포로켓·탄도미사일 오판 논란 학습효과?

전문가 "군의 정치화로 한국군 붕괴현상…남북관계만 바라보다 대비태세 멈춰"

방사포로켓·탄도미사일 오판 후폭풍 학습효과?
전문가 "군의 정치화로 한국군 붕괴현상…남북관계만 바라보다 대비태세 멈춰"

정경두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북한이 연이어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군의 대응 수준은 때마다 '오락가락' 하는 모양새다. 군의 대북 정보력을 둘러싼 국민적 신뢰 저하가 불가피해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오전 3시경 북한이 함경남도 일대에서 '미상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 했다고 발표하면서도, 탄종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이어 청와대는 오전 10시경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탄종을 확정짓는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는 지난달 31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 3시간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한 것과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응이다. 다음날 북측이 발사한 것은 신형방사포로 밝히면서 빚어진 논란을 인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북측이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밝힌 뒤에도 군은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가졌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성급한 대응과 미흡한 정보력이 맞물려 오판을 야기했다는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는 모양새다.

앞서 군은 지난달 25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비행 사거리를 430km로 발표했다가 이를 600km로 대폭 수정하면서 정확성 논란을 야기 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 발사체 도발 당시에는 최초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발사체'로 정정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아울러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미국 등의 평가와 달리 정부는 장기간 '분석중' 이라는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남북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기위해 의도적으로 도발 수위를 낮춰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군이 정치적 상황과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데 급급해 군 본연의 임무에 소홀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군의 정치화와 자해적인 군사정책으로 한국군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치권은 군의 결정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지휘관들은 군사적 지식보다는 정치적 감각을 구비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이성보다 감정과 이념에 휘둘리고 북한과의 관계만 개선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자세를 고수해오면서 군 대비태세가 멈췄다"며 "이제는 북한의 도발을 대미 협상용으로 치부할게 아니라 우리를 직접 겨냥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시급히 대비태세 강화에 나서야할 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