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북한 발사체 분석 '늦어도 문제, 빨라도 문제'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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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18일 18:28:28
    軍, 북한 발사체 분석 '늦어도 문제, 빨라도 문제' 딜레마
    北 "신형 대구경방사포 발사" vs 합참 "단거리 탄도미사일 포착"
    발사체 분석 '신속성·정확성' 동시에 요구하는 여론…군 감시역량은 미흡
    전문가 "한미일 동맹간 군사정보 공유 원활하지 않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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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8-01 18: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北 "신형 대구경방사포 발사" vs 합참 "단거리 탄도미사일 포착"
    발사체 분석 '신속성·정확성' 동시에 요구하는 여론…군 감시역량은 미흡
    전문가 "한미일 동맹간 군사정보 공유 원활하지 않은 듯"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한이 지난달 31일 오전에 발사한 발사체를 방사포라고 밝히면서 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던 우리 군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북측의 도발 시 신속한 분석결과를 요구하는 여론과 정확한 분석의 중요성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전 5시 경에 강원도 원산·길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참은 상황 3시간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며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고도는 약 30km, 비행거리는 250㎞로 추정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하에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를 시험사격 했다고 1일 보도했다. 방사포 로켓과 탄도미사일은 비행궤적은 비슷할 수 있지만 그 외 전략적 특성 및 목적은 판이하게 다른 무기체계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이날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날 발사한 발사체는)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특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세부 탄종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종판단할 것"이라며 탄도미사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했다.

    ▲ 지난 25일 북한이 강원도 원산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최근 북한이 잇따라 발사체를 발사하자 우리 군은 반나절만에 발사체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펼쳐왔다. 지난 5월 2차례 발사체 도발 대한 분석결과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여론을 의식하게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부분이다.

    그러나 전날 방사포를 발사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섣불리 '탄도미사일'로 단정한 군의 발표가 불신만 확대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손용우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는지 방사포를 쐈는지 정밀 분석을 통해 금방 드러날 텐데 곧 들통 날 거짓말을 시도할 이유는 적다고 본다"며 "발사체가 고도 30km에 비행거리 250km를 날아간 것도 단거리탄도미사일 보다는 신형방사포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실어주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또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한미일 동맹간 군사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혼선이 발생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우리 군은 대북정찰 위성이 없어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미일과 군사교류 및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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