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야권과 연대해 개헌안 발의?…'국민투표 허들 못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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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야권과 연대해 개헌안 발의?…'국민투표 허들 못 넘어'
    일본 제2야당 대표, 개헌에 우호적 입장 드러내
    전문가 "참의원 선거서 발의선 실패로 동력 상실"
    "국민투표 부결되면 아베 사퇴해야…리스크 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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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7-29 01: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일본 제2야당 대표, 개헌에 우호적 입장 드러내
    전문가 "참의원 선거서 발의선 실패로 동력 상실"
    "국민투표 부결되면 아베 사퇴해야…리스크 피할듯"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데일리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21일 열린 참의원 선거에서 평화헌법개정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이상 의석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야권과 연대해 개헌안 발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개헌안 발의가 성사되더라도 '국민투표 과반수 찬성'의 문턱을 넘길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8일 지지통신 등 일본매체들에 따르면 그동안 전쟁가능국가 개헌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일본의 제2야당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대표가 최근 개헌에 우호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마키 대표는 지난 25일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나는 다시 태어났다. 우리들도 개헌 논의는 진행하겠다"며 "앞으로 일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금씩 건드리며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아베 총리도 선거를 마친 뒤 "국민민주당 내에서도 개헌 논의를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만 한다"며 야권과 연대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춘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개헌안 발의가 성사되더라도 마지막 관문인 국민투표 과반수 찬성 가능성은 여전히 적어보인다고 관측한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은 "일본 내 조사에 따르면 개헌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40%"라며 "이 40%의 찬성여론이 실제로 아베의 개헌에 대한 의미를 알고 찬성을 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일본 국민들은 현재 '일본의 헌법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전쟁을 하지 않는 평화로운 헌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아베의 개헌에 대해 국민들이 사이에서 제대로 알려지기 시작하면 대대적인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아베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안 발의 확보에 집착한 이유는 발의선 확보를 내세워 개헌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발의선 확보 실패 자체가 개헌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아베 총리의 입지도 선거 전과는 사뭇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개헌 추진 세력이 3분의 2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 공명당이 개헌에 적극적일 이유는 없어지고 이는 아베로서 뼈아픈 일이다"며 "또 국민민주당의 국회의원은 지지기반이 노동세력이기 때문에 쉽사리 자민당으로 이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 센터장은 이어 "만약 개헌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아베는 사퇴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개헌은 앞으로 10년 이상은 힘들다고 봐야한다"며 "권력 유지에 몰입하는 아베가 이러한 정치적 리스크를 전부 짊어지고 개헌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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