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일로 한일관계…'경제보복전' 벌이면 승자는?

조경엽 한국경제硏 연구위원 '양측이 큰 손해 보지만 한국이 더 타격'

"반도체소재 대일 수입의존도 매우높아…공급 단절시 첨단산업 붕괴 위험"

"한국경제, 대외의존도 높은 소국개방형태…경제적 동맹 중요성 명심해야"

조경엽 한국경제硏 연구위원 '양측이 큰 손해 보지만 한국이 더 타격'
"반도체소재 대일 수입의존도 매우높아…공급 단절시 첨단산업 붕괴 위험"
"한국경제, 대외의존도 높은 소국개방형태…경제적 동맹 중요성 명심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 참석 계기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경엽 한국경제硏 연구위원 '양측이 큰 손해 보지만 한국이 더 타격'

한일 관계가 대법원 강제징용판결 등 과거사 문제를 놓고 출구 없는 터널로 빠져들고 있다.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양국 간 경제보복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자유경제포럼이 주최한 '친일 반일 프레임을 깨자' 토론회에서 한일 간 경제보복전이 발발할 시 일본도 큰 타격을 입지만, 한국이 더 큰 피해를 입으면서 사실상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대일본 교역에서 수입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일본은 대한국 교역에서 수출의 비중이 높다. 산술적으로 수출입 측면만 놓고 보면 일본의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출입에서 대일본 수출의 비중은 5%(5위), 수입 비중은 10.2%(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총수출입에서 대한국 수출은 7.1%(3위), 수입은 4.3%(5위)의 비중을 차지한다.

문제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의 대부분은 소비재가 아닌 산업재라는 점이다. 일본산 수입품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반도체소재이며,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및 부품이 뒤를 잇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BBC

"반도체소재 대일 수입의존도 매우높아…공급 단절시 첨단산업 붕괴 위험"

이들 부품·소재의 공급 단절은 첨단산업 제반의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특히 반도체 공정의 핵심물질인 불화수소는 수입의 90%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이 막힐 경우 반도체 생산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조 연구위원은 "중국이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반도체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 와중에 일본에서 반도체 제조장비의 핵심 부품마저 제대로 공급 받지 못하면 반도체 산업의 생존을 위협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어 "차량용 반도체 수입도 주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단되면 자동차 하청업체가 줄도산하고 170만 명의 고용이 위협받을 것이다"며 "이외에도 철강, 정밀화학원료, 자동차 부품 등 핵심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의 현행 관세율이 더 낮다는 점도 경제보복전에서 한국에 불리한 요인으로 꼽힌다. 현행 관세율이 낮을수록 보복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관세를 인상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국제무역분석프로젝트(GTAP ver9) 모델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대일본 평균 관세율은 4.6%인 반면 일본의 대한국 관세율은 1.5%에 그친다.

일본측에서 공세적으로 관세율을 인상할 경우 수입재화의 가격이 높아져 물가가 상승하고, 이는 소비자·국민들의 불만 가중과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자유경제포럼 주최로 '친일 반일 프레임을 깨자'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한국경제, 대외의존도 높은 소국개방형태…경제적 동맹 중요성 명심해야"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서 소외돼 있는 점도 불리한 요인이다. 일본·호주·캐나다 등 11개국은 지난해 3월에 칠레 산티아고에서 CPTPP 공식 서명식을 갖고 각국 비준 절차에 착수했지만 한국은 아직 가입 여부도 확정짓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이 CPTPP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한일 경제전쟁이 본격화 될 경우, 일본을 대체할 수출처를 찾기는 더욱 어려워져 수출 둔화가 가속화 될 위험이 높다는 분석이다.

조 연구위원은 "이외에도 내수규모의 차이와 기술격차 등 다양한 경제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 기업들은 내수로 전환하거나 다른 수출처를 찾을 능력이 일본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중무역전쟁의 피해국가로 분류돼 있는데 일본과의 갈등까지 심화되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클 것"이라며 "기축 통화국이 아니고 대외의존도도 높은 소국개방경제인 한국에 경제적 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