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감사원장 겁박·사퇴 운운, 박근혜정부 데자뷰"

노무현정권 홍보수석 '강성친노' 조기숙 고언

양건 감사원장 제청거부 파동 떠오른다 지적

"민주당 의원들, 민주주의 안중에 없는 것 같다

그 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 이유 설명해달라"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난 2010년 서울 종로구 불교중앙박물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사망 1주기 토론회를 맞이해 '촛불은 왜 노무현에 열광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노무현정권 청와대에서 홍보수석비서관을 하며 보수 매체들과 날을 세웠던 '강성 친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감사위원 제청권을 둘러싸고 집권 세력이 최재형 감사원장 '찍어내기'에 나선 것과 관련해 "박근혜정부의 데자뷰"라고 개탄했다.

조기숙 교수는 30일 페이스북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4월 이후 공석인 감사위원에 대한 추천을 받고 '친정부 인사'란 이유로 거부하니, 청와대는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음을 강조했다고 한다"며 "박근혜정부의 한 사건이 데자뷰처럼 떠올랐다"고 토로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양건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후보자로 3명을 제청했는데, 청와대는 후보군 중에 없던 장모 교수를 제청해달라고 요구했다. 양 원장은 "선거 때 캠프 출신 인사"라는 이유로 장 교수의 제청을 거부했는데, 이후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채 양 원장이 사퇴하게 된 사건이다.

조기숙 교수는 '감사위원의 임명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98조 3항을 상기시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던 양건 감사원장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를 청와대 외압에 의해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대통령 산하의 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부를 견제하는 독립기관이라 감사위원 인사제청권이 보장돼 있다"라며 "민주당이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까지 거론하며 '항명'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지금의 민주당이 (양건 감사원장 사퇴) 당시에 했던 발언과 태도만 일관되게 견지한다면 우리 정치는 진일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감사위원 제청권 간섭 사태로 촉발된 양건 전 감사원장 사퇴 당시 민주당은 "청와대는 감사원에 대한 인사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 정권에서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박지원 당시 민주당 의원은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양 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위원 제청을 사전에 청와대와 협의하겠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장이 법으로 보장된 감사위원 제청권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감사원의 독립성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겠느냐"라고 성토했다.

이를 놓고 조기숙 교수는 "이렇게 감사원장을 겁박하고 사퇴 운운하는 게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했던 말을 실천함으로써 정치발전에 기여하든지, 아니면 그 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압박했다.

양건 감사원장 사퇴 파동이 현 정권 들어와 최재형 감사원장 '찍어내기' 사태로 고스란히 재연되는 것과 관련해, 조 교수는 "여러 번의 정권교체 경험은 역지사지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치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게 대다수 학자들의 생각"이라면서도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고 탄식했다.

조기숙 교수는 최재형 원장을 겁박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탄핵당한 정부가 왜 민심과 멀어지게 됐는지 생각해보라"며 "대통령에게 충성경쟁하느라 보수당을 '일베' 수준으로 전락시킨 전 새누리당 의원들이 현재 어떻게 됐는지 교훈을 얻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지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이나 민주주의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국민들은 악몽의 데자뷰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경험할 자격이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