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 1년 만에 부활…"기간 6개월·수당 현실화"

현장실습희생자 유가족 “열악한 일자리로 아이들 내몰지 마라”

교육부는 31일 에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현장실습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저임금 일자리에 학생들이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부는 31일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그간에 배웠던 지식과 기술을 실제로 활용해볼 수 있는 기회이자 사회 진출의 교두보로 여겨져 왔지만, 지난 2017년 말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고 발생 이후 현장실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기존 현장실습제도의 토대로 학생들의 현장실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교육부는 2022년까지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현장실습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장실습생들을 받는 '선도 기업' 선정 절차는 간소화되며, 한번 선정된 후 학교와 학생의 만족도가 높을때 재선정 절차 없이 3년 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육부는 현장실습과 고졸 취업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공공입찰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현장실습생 수당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액수는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가 적정 수준을 설정할 계획이며,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 노무사도 지정된다.

끝으로 교육부는 현장실습 기간도 다시 늘려 올해부터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조정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이번에 발표되는 현장실습 보완 방안은 정책의 현장수용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실습 기회를 넓히는데 초점을 두었다”며 “안전한 현장실습, 학습과 현장경험을 연계해 취업의 문을 넓히는 현장실습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도 “금번 발표된 보완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장실습희생자 유가족 “열악한 일자리로 아이들 내몰지 마라”

이러한 가운데 현장실습 중 숨진 학생들의 유가족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교육부가 폐지한 현장실습을 다시 살린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을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를 향해 현장실습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현장실습희생자유가족모임은 지난 30일 금속노조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현장실습 정책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2017년 제주의 음료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로 숨진 고(故) 이민호 군의 아버지는 전날 간담회에서 "아들이 죽은 뒤 공직자들을 만나 얘기해봤지만,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일 뿐이었다"며 "고용노동부는 유가족을 위로하기는커녕 기업부터 찾아갔고, 교육부 장관은 '대한민국 현장실습 용역회사' 대표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하인호 활동가도 "현장실습 도중 학생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현장실습제도가 '학습 중심'으로 전환됐었는데 최근 다시 '현장 중심'으로 회귀하게 됐다"며 정부를 향해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