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유치원 3법' 조속 처리 필요성에 공감

이낙연 “임시국회서 여야 합의해 처리해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오전 7시 30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 등 중요한 법안은 아직 처리되지 못해 몹시 안타깝다”며 “곧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예산에 집중을 하다 보니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률들이 여러 건 있다”며 “그 중에 특히 유치원 3법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법”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를 해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임시국회를 12월에 열어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당으로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유치원 3법은 마지막까지 한국당과 더 협의를 하고 노력하겠지만, 간극이 큰 것 같다”며 “그래서 안 된다면, 부득이하게 신속처리 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유치원 3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여러 민생법안, 개혁법안들도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한 몸이 돼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팀하고 한팀이 되서 우리 경제 활력을 높이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구조개혁하는 작업에 박차 가하겠다”며 “경제 역동성을 찾는 작업과 함께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포용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