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7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5년→3년 주기로 강화


입력 2018.12.08 14:37 수정 2018.12.08 14:37        스팟뉴스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자 적성검사 주기 강화키로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8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 따르면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자도 젊은층과 마찬가지로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65세부터 3년마다, 70세부터 1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70세부터 적성검사 기간을 4년으로, 71세 이상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75세 이상은 운전면허 갱신 시 치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75세 이상이면 2년마다 도로 주행 시험을 다시 보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규모는 지난 2012년 1만5000여 건, 2014년 2만여 건, 2016년 2만4000여 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