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추가 독자제재…'공조 vs 견제' 韓美 제재이몽?

한미 워킹그룹 출범…제재 예외 vs 협조 이견조율 '주목'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또다시 대북제재의 고삐를 틀어쥐었다. 이 가운데 한미 간 대북 공조의 실무 협의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이 출범하면서 향후 남북 협력사업을 촉진할지, 견제할지 그 역할에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미 워킹그룹 출범…제재 예외 vs 협조 이견조율 '주목'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또다시 대북제재의 고삐를 틀어쥐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간 대북 공조의 실무 협의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이 출범하면서 향후 역할에 주목된다.

미 재무부는 최근 북한의 유류 공급을 도운 혐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개인 1명을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명했다. 새롭게 제재 대상에 오른 블라들렌 암체체프는 이미 제재대상으로 지명된 '벨머 매니지먼트'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는 제3국과 북한과의 금융거래와 대북사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에 근거한 것으로, 미 독자제재로서는 올해 들어서만 10번째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은 자금 조달과 이전을 위해 범죄자와 불법 행위자들의 도움에 의존한다"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한 약속의 일환으로, 북한 정권의 기만적 관행을 도우려는 어떤 행위자에 대해서도 계속 제재를 가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제재 목적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 '압박'에 방점을 찍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준 압박 캠페인을 유지할 것"이라며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미 간 대북 공조의 실무 협의를 위한 워킹그룹이 오늘(20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공식 출범한다. 워킹그룹은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주축이 돼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남북협력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미국은 경제 제재를 통해 대북압박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교류협력 사업을 통한 대화 모멘텀 유지에 방점을 두고 있어 해당 협의체의 역할에 더 주목되고 있다.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평화 프로세스 협력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대북제재 수위에 있어서는 여전히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신임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이 지난 9월 11일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실현이 먼저라며 대북제재의 고삐를 더 바짝 죄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제재 대열 이탈을 경계하고 있다. 미국은 비핵화 노력과 제재 이행,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남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대북)제재는 오늘날 우리를 (북한과의 협상에) 성공하게 만들었으며, 북한 국민들이 보다 밝은 미래로 나가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모든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우리는 이 통합된 어프로치에 있어 계속 긴밀히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워킹그룹에 대해 "(대북)제재는 오늘날 우리를 (북한과의 협상에) 성공하게 만들었으며, 북한 국민들이 보다 밝은 미래로 나가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모든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우리는 이 통합된 어프로치에 있어 계속 긴밀히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한미 소통의 체계화에 그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정부로서는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현지 공동조사와 북한 양묘장 현대화 등 남북 협력 추진 과제를 안고 있어 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예외 적용 등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에 한미 워킹그룹이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남북협력 과속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측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한편으로는 최근 부쩍 대북정책에서 불협화음을 빚는 한미 간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관측도 있다. 당장 이번 달 북미고위급회담에 이어 내년초 2차 북미정상회담까지 협상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핵심 창구로 기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