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리, 엄중 처벌하되 전체 비리집단으로 몰면 안 돼"

진보·보수 할 것 없이…일부 단죄로 끝내기보다 사학비리 근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진보·보수 할 것 없이…일부 단죄로 끝내기보다 사학비리 근절

지난 25일 정부와 여당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교육계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을 크게 환영하고 있는 가운데 단죄식 강공을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이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연령별,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몰아가기 보다는 이번 기회를 통해 사립유치원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계도하고 감독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사립유치원이 그간 회계처리 문제 등을 발생시켜 온 데 대해서 정부 당국과 교육청 등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이를 지도·감독하며 해소해 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와 정상적 운영 지원, 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데 지나치게 전체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화하여 이를 단죄하겠다는 식으로 강공으로 일관할 경우 집단적 반발이나 폐원 사태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발표를 통해 부정, 비리 차단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그리고 유·보통합의 출발점과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연맹)도 이번 대책에 대해 “학부모와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도록 차질없이 종합대책을 과감하게 추진·실시하여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할 것을 당부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번 사립 유치원 사태가 일부 유치원 원장을 단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첫 발이 되기를 요구한 것이다.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서 비리 사립유치원들의 표만을 의식하고 정치로비 대상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과, 비리 감시·감독·적발의 책임을 소홀히 한 정부 일각의 공무원들도 통렬한 반성을 하고,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며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비리척결을 위한 법률제정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비리 감시·감독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사연맹 역시 이번 대책이 1차적 대응에서 끝나지 않아야 한다며 “특별감사로 진행되던 기존의 감사 방식을 버리고 정기감사로 전환하고 내용을 공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제도화를 촉구했다.

또한 “사학비리는 비단 유치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며 “사립 중·고등학교 나아가 사립대학에서 연일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를 계기로 한국교육의 고질적인 병폐인 사립 중·고등학교와 사립 대학의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