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김영춘 장관 “한일어업협정 불발, 사실은 요~” 작심 발언

해수부 국감서 한일어업 협상 타결 불발 속사정 밝혀 눈길

“일본 요구, 독도 주변 중간수역의 지위 훼손될 수 있어”

해수부 국감서 한일어업협정 타결 불발 속사정 밝혀 눈길
“일본 요구, 독도 주변 중간수역의 지위 훼손될 수 있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3년째 표류중인 한일어업협상과 관련해 그간 밝히지 않은 속사정을 국감장에서 털어놨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왼쪽)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는 한일 간에 다른 문제를 만들까봐 자제해왔던 얘기인데 여기서 상임위원들에 정직하게 말씀드리겠다”면서 “한일어업협정은 단지 어선 감축만이 타결의 쟁점이 아닌 독도를 둘러싼 한일 중간수역과 관련한 일본의 과도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김 장관의 발언은 농해수위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이 “한일어업협정 문제 가 타결이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일본의 감척 요구에 못 맞추는 게 어민들에게 충분히 보상이 안됐기 때문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비롯됐다.

이를 이어 농해수위 위원장인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도 “한일 어업협정 몇 년째 장기교착상태인데, ‘없는 것 보다는 낮다’는 얘기도 있듯 우리 피해가 장기화 되는 것보다는 최대 이익은 못될지라도 최대수의 이익을 가지고 합의하는 게 경제적인 이익이지 않겠나”라면서 “적극적 타결을 시도했으면 좋겠다”고 첨언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작심한 듯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독도를 둘러싼 한일 중간수역은 대한민국 영역인데, 지난번 협상에서 일본 측이 양국 교대조업을 들고 나왔고 우리 측이 양보해 들어와 조업을 하되, 민간 어업인들 간의 협상을 전제로 합의를 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공무원이 정부와 개입한 협상을 하고, 최종적인 이행보증도 정부가 하자는 요구를 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그렇게 되면 독도 주변 중간수역의 지위가 우리 입장에서는 훼손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일본 측은 그 부분을 선행해야 양국 경제수역에서 상호입어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 맞서는 상황으로, 경제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타결책으로 분리협상을 제기했다고도 부연했다. “협의가 협정에도 반하고 지난 2015년 협의에도 반하기 때문에 분리협상을 시도했다”면서 “한일 중간수역에서 교대조업과 양국의 경제수역에서의 상호 입어 문제는 별개로 하자고 요청했는데 잘 안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장관의 속내 발언에 황 위원장은 “듣고 보니 제로섬 게임으로 고충이 있겠지만, 조기에 타결을 질 수 있게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 또한 장관에 부여된 책무”라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앞서 강 의원이 질의한 근본적인 협정 타결 불발에 대한 이유로는 “기본적으로 양국이 서로 상호입어를 해서 얻는 이익의 균형이 무너진데 있다”면서 “우리가 일본 수역에서 잡는 것보다 일본이 잡아가는 것이 10분의 1수준의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열의가 없어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