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밝았다…대한민국호(號), '격랑' 속으로

인용시 헌정 초유의 대통령 파면 '조기대선정국' 열려

기각시 '업무복귀'…촛불+야권 '불복' 대혼란 우려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이 밝았다. 10일 오전 11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치권에는 격랑이 불가피하다.

탄핵 인용 시 곧바로 대선정국…'시간싸움' 시작

특히 헌재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의 거취는 물론 조기대선 정국이 열리느냐 아니냐의 중대 변곡점으로 작용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5월초 대선이 유력하다.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벚꽃대선'이 열린다.

날짜는 4월 29일부터 5월 9일 사이에 정해야 한다. 이에 각 정당은 경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하는 등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한다.

최대 관심은 '문재인 대세론' 깨느냐 마느냐

정치권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문재인 대세론'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촉박한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후발 주자들의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여론의 탄력을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정권심판'구호를 내세워 기울어진 운동장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세론을 둘러싼 집안싸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를 주축으로 '반(反)문재인 연대'가 실현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누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대세론을 흔들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권 불리한 지형 극복 위해 '단일화' '대통합' 시도할 듯

반대로 박 대통령과 '공동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여권 후보들은 불리한 정치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 '보수대통합' 등 후보단일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갈 곳을 잃은' 보수지지층이 대선을 앞둔 위기감에 빠르게 결집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헌재의 선고 이후 보수권 전체에서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항마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보수는 결국 뭉치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보수단체들이 태극기를 들고 탄핵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위)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제19차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기각-각하되면 대선정국 싸늘히 식어…야권 '장외투쟁-퇴진운동'

헌재의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달아올랐던 대선정국은 싸늘하게 식는다. 차기 대선은 원래대로 12월 20일에 치러진다.

박 대통령은 업무복귀와 동시에 산적한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당장 국무회의를 비롯한 대통령 주재 회의를 열고 부처별 보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야권과 여론의 반발 등으로 정국이 더욱 요동칠 수 있다. 야권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것"이라고 했지만, 기대와 다른 결정이 나올 경우 한층 격상된 '퇴진운동', '장외투쟁'을 벌이겠다는 각오다.

여권 '반전 플렌' 가동…"오히려 더 심각한 타격"

박 대통령이 파면을 피하더라도 여권은 여론의 심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오히려 인용 결정 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예상도 적지 않다. 여권 한 관계자는 "기각 결정이 나오면 성난 민심이 여권을 처절하게 심판할 것"이라며 "보수결집을 예상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여권 입장에선 어떤 방식으로든 여론을 뒤집기 위한 카드가 필요하다. 시선을 밖으로 돌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외교·안보 문제로 프레임을 짤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기각 후 대통령 사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여권은 반전의 기회를 맞을 수 있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이 사퇴를 선언한 날부터 60일 이내 대선 날짜를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