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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봐야 무서운지 알지" 테러방지법 통과 촉구

  • [데일리안] 입력 2015.12.18 17:31
  • 수정 2015.12.18 17:32
  • 박진여 기자

전문가들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국회에 터졌으면 통과됐을 수도"

전문가들은 과거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천안함·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최근에는 사이버 테러까지 크고 작은 북한의 테러 위협과 최근 IS의 대테러 행태를 지목하며 테러의 위험성을 직시, 이를 대비하는 대테러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전문가들은 과거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천안함·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최근에는 사이버 테러까지 크고 작은 북한의 테러 위협과 최근 IS의 대테러 행태를 지목하며 테러의 위험성을 직시, 이를 대비하는 대테러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국지도발부터 사이버테러 등 북한의 크고 작은 테러 위협이 가중되는 가운데 테러방지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달 파리연쇄테러를 자행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한국을 주요 테러대상국가에 포함시키면서 국제 테러위협에 조속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과거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천안함·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최근에는 사이버 테러까지 크고 작은 북한의 테러 위협과 최근 IS의 대테러 행태를 지목하며 테러의 위험성을 직시, 이를 대비하는 대테러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대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18일 서울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주최한 ‘북한현안세미나-김정은 정권 핵심 이슈 분석 : 북한인권법·테러’라는 제하의 세미나에서 “우리나라는 북한으로부터 이미 무수한 테러를 겪고 있고, 최근 IS가 한국을 주요 테러대상국가에 포함시키기는 등 그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최근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이 우리국회에 터졌으면 대테러방지법이 벌써 통과됐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대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국제 테러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음에도 야당 국회의원들은 대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의 공안통치 수단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며 “직접 당하고 나서야 알 게 아니라 국제 테러위협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지난달 파리 테러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 세미나도, 테러에 대한 인식도 미미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테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계, 감시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대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 2600여 건 이상의 공격을 가했는데 우리는 테러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돼있지 않아 그저 도발로 치부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 자체는 테러집단으로 과거 아웅산 테러나 KAL기 폭파 등 수도 없는 공격을 가한 것을 분석해보면 상당부분 테러에 가깝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지금도, 앞으로도 대남공작기관을 통해 간첩을 내려 보내고 각종 공격을 가하는 등 호시탐탐 테러 기회를 노리고 있다”며 국회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대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이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날 토론자로 참석한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국제 테러 위협의 심각성을 고하며 국제 테러위협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경섭 연구위원은 “북한 지도부는 결심만 하면 언제든 대남테러를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며 “지금껏 북한의 사이버 테러 등 무수한 공격 속에서도 누가 죽어나가지 않으면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더 이상 테러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글로벌 테러세력에 의한 테러 위협에 철저히 체계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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