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관료 해외연수비용, 남한이 지원해주면..."

한반도선진화재단 '통일 지향의 대북정책' 세미나 열어

조영기 교수 "북한의 시장화 지원" 강조

북 주민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위해 '전략적 산업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데일리안

최근 잇따른 북 도발로 준전시상태까지 치달았던 남북이 고위급 접촉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면서 이 가세를 몰아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산업화로 대북정책을 계획·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개최한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통일 지향의 대북정책'이라는 제하의 세미나에서 “대북정책으로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기 위해 전략적 산업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영기 교수에 따르면 '통일'은 남한 혼자만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북한을 우리에게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을 정상국가화 즉 근대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먹고사는 일이 해결되는 '산업화'와 자유를 얻기 위한 독재타도로 '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교수는 북한의 식량, 노동의욕, 생활수준, 국제경쟁력을 어려운 현실로 꼽으며 남북 간에는 개성공단을 북 혼자만의 공단이 아닌 파주, 문산 등과 연결시켜 자유공동경제특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북중, 북러 접경지역인 신의주나 나진선봉지역에 선박(고수가 부분), 자동차, IT 중 반도체 분야의 산업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교수는 전략적 통일 지향 대북정책으로 ‘북한의 시장화 지원’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장마당 등 북한에 자전적으로 시장이 많이 생겼는데, 이 시장구조를 어떻게 하면 시장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가교역할로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며 “현재 북에서 거래되는 상품 90%가 중국산인데 여기에 어떻게 한국상품을 넣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조 교수는 “시장은 상품이 유통되는 과정으로 이 과정 속에서 외부 정보도 같이 묻어 퍼지게 된다”며 “상품을 거래하며 유입되는 정보 등으로 전방위적이고 복합적인 구조로서 체제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에 시장경제와 관련된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통일과정 중 북 경제 관료들이 해외에서 연수할 수 있는 연수비용을 남한에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조 교수는 북한당국을 상대로 하는 ‘대북정책’에서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하는 ‘통일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도적 대북지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우리가 보내는 쌀이 누구에게 가는지 생각해보고, 북 주민들에게 직접 쌀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북 주민들이 직접 인도적 지원의 수혜자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육로를 이용한 식량 배달’과 ‘식량을 수차례에 걸쳐 나눠 보내기’ 등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해상으로 진행됐던 대북식량지원을 육로로 지원하게 되면 북 전역을 달릴 수 있다”며 “이때 지원물자를 실은 트럭 옆에 ‘동포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는 메시지만 써도 북한 주민들 마음이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육로를 이용한 지원을 통해 식량을 한 번에 20만 톤 주는 게 아니라, 2만 톤씩 소포장해 10번에 걸쳐 나눠 지원하면 그만큼 트럭이 북에 드나드는 빈도가 많아지고 이때 북한 전역을 휩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에 따르면 식량을 여러 차례 나눠 지원할 경우 북의 반응을 그때그때 확인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조 교수는 북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통일정책으로 ‘정보화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는 북 주민의 소통영역을 확대해주는 것”이라며 “남북간 방송 상호개방을 통해 북에 외부정보가 많이 유입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개발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