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정부 자신"

메르스 관련 특별성명 발표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 제안

"국가리더십과 위기관리능력, 지금처럼 허술한적 없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최고위원 메르스 관련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2일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메르스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국가리더십과 위기관리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은 없었다. 대한민국은 과거 ‘사스’ 위기를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철통 방어했고, 세계보건기구로부터 모범 방역국으로 평가받았던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그때의 공무원이나 지금의 공무원이나 바뀌지는 않았다. 변한 것은 정부를 지휘해야 할 사령탑뿐”이라며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으며, 민생경제를 추락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어 “사과할 것은 하고, 협력을 구할 것은 구해야 한다. 그것이 메르스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무능과 혼선만을 드러낸 장관과 보건 당국은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메르스 사태 해결방안과 관련해 여야정의 초당적 협력체계의 일환으로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상호간에 정쟁을 절제하고,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은 모든 정치력, 행정력, 공권력이 총동원하는 초당적 범국가적인 비상 대처가 필요하다”며 “특히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메르스대처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 야당 단체장에 대한 치졸한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메르스 피해 복구와 정상화를 위한 메르스특별법(가칭)과 가뭄 해결을 위한 추경 등 서민경제 지원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한 재원의 선행 △정부의 무능 보전용인 ‘세입보전 추경’이 아닌 메르스와 가뭄, 민생고 해결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확충 방안 동시 마련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일자리 등에 집중하는 추경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당분간 야당이 아니라 메르스 및 가뭄 극복의 한 축으로 우리 당 소속 단체장들과 함께 모든 당력을 모아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