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 낙하산 없애 노조 공격구실 없애야"

시대정신 토론회 "'방만경영' 공기업 기관장, 대통령·장관보다 연봉 높아"

권혁철 자유기업센터 소장이 29일 (사)시대정신이 주최한 '공기업 개혁 이렇게 하자'라는 제하의 세미나에 참석, 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사)시대정신 제공

방만 경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낙하산 인사를 없애 사전에 노동조합의 공격 구실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의 경우, ‘관피아’, ‘정피아’ 등의 ‘출신’ 때문에 노조로부터 공격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노조에 의해 경영권이 흔들려 방만경영을 심화시킬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혁철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사)시대정신이 주최한 ‘공기업 개혁 이렇게 하자’라는 제하의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참석, “낙하산 인사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권혁철 소장에 따르면 방만 경영이 심화되는 프로세스는 '낙하산 인사 단행→노조의 낙하산인사 거부→노조의 출근저지 투쟁 등 낙하산 길들이기→낙하산 인사와 노조 간 협상→낙하산인사의 통큰 양보→공기업 경영진·노조 간 담합→방만경영'으로 이어진다.

실제 상당수의 공기업 기관장이나 고위임원들은 공기업을 관리하는 상위 정부부처 출신인 ‘관피아’이거나 공기업의 전문성이 결여, 혹은 관련이 없는 ‘낙하산’이다.

권 소장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낙하산 인사’의 예다.

이에 권 소장은 코레일(한국철도)의 방만경영 개선 사례를 각 공기업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소장은 “공기업 기관장은 내부승진이 필요하다. 외부에서 기관장이 들어오더라도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해당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한 인사여야 한다”면서 “공기업 개혁 첫 번째 과제는 낙하산 인사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기관장이 돼야 한다. 이렇게 하면 경영진과 노조의 담합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소장은 “코레일이 과도한 복지후생을 과감하게 축소시키고 9년만에 처음으로 700억원 흑자를 전망하고 있는 것은 낙하산 인사가 아닌 최고의 전문가가 기관장을 맡았기 때문”이라면서 “아울러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 장기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남성일 서강대 교수도 “정부와 정치권은 공기업에 개혁하라고 요구할 입장이 못된다”면서 “관피아, 최근에는 정피아가 늘어나는데 이런 인사가 되면 노조에게 (공격)빌미를 잡힌다. 이것을 뻔하게 알면서도 (낙하산 인사 금지를)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공기업 개혁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민영화”라면서 “민간기업 진입을 허용시켜 경쟁 체제를 구축하면된다. 이것이 안 되면 철저한 성과주의 기반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 휴가든 성과금이든 책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소장은 ‘방만경영’의 대명사인 공기업 기관장이 연봉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꼬집었다.

권 소장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의 연봉은 각각 1억9000만원, 1억1000만원이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부산항만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공사의 기관장들은 대부분 대통령의 연봉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거론된 공기업 가운데 기관장 연봉 상위 세 기관은 한국공항공사(3억3300만원),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3억900만원) 순이었다.

권 소장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고도 기관장 연봉은 가파르게 상승한 기관이 있다”면서 “한국서부발전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 연봉은 56%가 증가했고 한국가스 공사는 E등급을 받았으면서도 48%가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소장은 “단 두 곳의 공기업 기관장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통령 연봉을 크게 상회하며 해당 공기업 모두는 주무부처 장관의 연봉을 상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