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새누리 "조율부터" 새정연 "통과부터"

김용태 "공직자 가족까지 하면 1570만, 공감대 형성돼야"

민병두 "일단 공직자만 처벌하고 가족 문제는 추후 논의"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3일 김영란법에 대해 본래 취지와 국회에 제출된 안 사이의 괴리가 크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여야가 3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법안의 통과여부를 두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이 ‘가족 포함’을 문제 삼아 충분한 조정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일단 본인처벌을 전제로 통과시킨 후 가족문제를 추후 조율하자는 입장이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국회로 넘어온 김영란법은 고위공직자만 대상이 아니라 공직자 가족까지 포함돼 1570만명에 이른다”면서 “공무원 직무와 무관해도 서로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면 가족까지 과태료를 물게 되는 상황이므로 뭔가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양심상 도저히 통과를 못 시키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정의화 신임 국회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김영란법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사회자가 ‘박 대통령의 촉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고 묻자 김 의원은 “취지는 이거다”라고 운을 뗀 후, “김영란법이 최초로 제안됐을 때 입법취지는 실제로 국회로 넘어온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가족이 포함된 현재 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고위공직자면 상관이 없는데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까지 하면 1570만 명”이라며 “당연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러 모순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월국회가 열리면 이 법안의 제안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도 모시고, 법률전문가들도 모셔서 최대한 법에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겠다”라며 “이런 작업들을 면밀히 한 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이 3일 김영란법과 관련, 공직자 본인만 처벌토록 하고 가족 포함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자고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반면,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단 공직자만 처벌하도록 하고 가족문제는 차후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추후로 논의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물론 김 의원이 지적하듯 헌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다”면서도 “이해충돌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추후 논의하고 공직자에 대해서만 강한 처벌을 하겠다고 돌파하면, 당장 오늘이라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조직 종사자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종사자, 사립학교 교직원을 비롯해 정부에 등록된 언론기관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면서 “당사자만 규율대상으로 한다면, 오늘 내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가족을 이용한 편법 가능성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거다. 거액이 들어오면 어차피 지금 법으로도 위법대상이자 수사대상”이라며 “가족을 통해 명품백 등을 전달할 시 공무원을 강하게 처벌하면 공무원 스스로 경계심을 갖고 가족 관리를 잘 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한편, 6.4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농약급식에 대한 격론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사안을 이미 작년에 알고 있었다. 내부적으로 대책회의도 열고 난리가 났었다”면서 “박원순 시장이 방송에 나와서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니 너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더라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져야한다”라며 “아이들에게 농약이 든 급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알고도 계속 했느냐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정몽준 후보는 왜 공약을 갖고 싸우지 않고 농약을 갖고 싸우느냐”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특히 ‘몽주니가 경제는 잘할거야’라는 정 후보의 현수막을 언급하며 “도대체 어떤 경제관을 갖고있고,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국민은 듣고 싶어한다”면서 “그런데 선거기간 내내 타 후보 부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농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장 비참한 선거는 선거도 지고, 네거티브로 인해 본인의 명예도 버려지는 것”이라며 “그런 길을 안 갔으면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