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논란 국정감사, 1년에 2번 실시한다

23일 여야 잠정 합의, 6월과 9월 각각 10일 씩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매년 정기국회 때 실시됐던 국정감사를 올해부터 상·하반기로 분리, 두 차례 실시하는 방안에 잠정합의했다. 국정감사 때마다 “내실 있는 국감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한 대안이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올해부터 국가재정법이 개정돼 예산안이 국회에 오는 일정이 당겨지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 여야 간 국정감사를 상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반기에 10일, 하반기에 종합감사 형식으로 10일을 각각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6월과 9월에 각각 10일씩 분리해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는 2월 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잠정합의했다. 정 수석에 따르면, 2월 국회 회기는 2월 2일부터 28일까지며, 대정부질문은 6일부터 11일까지다.

정 수석은 “대정부질문 질문자를 새누리당에서는 10명씩 하자는데 우리는 12명을 요구 중”이라며 “우리당 의원들이 정치·외교통상·안보·교육·사회문화 등에 걸쳐 5분이 필요해 어제부터 신청을 받는 중인데 저조하다. 전문성 있는 분들이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수석은 또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려 했으나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새누리당과) 잠정합의했다”고 전한 뒤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안을 갖고 논의를 하자는 것 이상으로 진척된 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운영일정과 관련해선 “1월말 활동기간이 종료돼 연장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확답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