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초중고교 ´내진보강 사업비´ 무더기 삭감


입력 2011.03.17 08:44 수정 2011.03.17 08:36        연합뉴스

서울.인천.광주.전북 등 8곳 전액 삭감·대폭 축소

서울시교육청 등 전국 8개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계획´을 무시하고 올해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거나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한나라당)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교과부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2014년까지 ´중장기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2010년 내진성능 평가결과에서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는 학교로 분류된 곳 가운데서도 열악한 곳으로 각 교육청은 이 계획에 따라 작년 총 39곳의 공사를 완료하고 62곳에 대한 공사에 들어갔다.

교과부는 2010년 당시 보고서에서 계획대로 추진하면 13.2% 수준이었던 전국 초·중·고교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 비율이 2014년 18.7%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계획은 2008년 5월 중국 쓰촨성 대지진 당시 학교 7천여 채가 무너져 막대한 인명피해가 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교과부 조사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내진설계가 돼 있어야 할 학교 건물 1만1천293개 중 86.3%의 내진설계가 미비했고 그중 절반 정도는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연합뉴스가 각 시·도교육청의 올해 예산을 조사한 결과, 서울·인천·광주·전북·경기·전남·충북·경남교육청이 내진보강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거나 대폭 삭감했다.

서울이 83억2천만원(16개교 대상)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서울·인천·광주·전북·경남은 기존 사업계획에 제시됐던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고, 경기, 충북은 최대 90%까지 예산을 축소했다. 전남교육청은 내진공사비가 일부 포함된 그린스쿨사업예산 70억원만 편성했다.

반면 대구(31억2천만원), 울산(15억원), 충남(27억5천만원), 경북(69억7천만원), 제주(11억7천만원), 강원(31억3천만원), 부산(26억원), 대전(10억) 등 기존 계획에 근접한 예산을 책정했다.

서울교육청측은 "관련 사업예산은 교육청이 감당하기 어렵다. 정부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고, 광주교육청도 "교과부가 약속했던 별도 예산을 주지 않았다. 감사원 지적도 있어 실효성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들 교육청의 관련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무상급식 등 각종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직선 교육감들이 예산을 공약 사업에 우선 배치하다 보니 빚어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청 사업예산에 개입할 수는 없다"면서도 "해당 사업은 위험도가 높은 학교를 우선 조치하라는 취지여서 초과 달성해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앞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을 교육청에 내려보낼 때 내진보강 예산을 환경개선사업비에 묶지 않고 따로 편성해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박 의원실은 교과부의 ´2008∼2010 특별교부금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3년 간 3천억원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필요한 재해대책비가 없었다"며 교직원 성과급 예산으로 사용했다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08년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전액인 1천170억원, 2009년에는 1천47억원 중 신종플루 접종비 339억원을 제외한 708억원, 2010년에는 1천137억원 중 복구비로 사용된 25억원을 제외한 1천112억원이 교원 성과급에 사용됐다. [연합뉴스 = 이준삼 황철환 기자]

연합뉴스 기자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연합뉴스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