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2심 '징역 7년'으로 감형
대법원 "살인 고의 인정"이라며 파기환송
조카에게 악귀가 씌었다며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4일 살인·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와 공범 6명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SBS
A씨는 지난 2024년 9월 18일 인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친인척과 신도 등 공범들과 함께 30대 조카 B씨를 철제 구조물에 결박한 뒤 약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식당 일을 그만두고 부모가 있는 울릉도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주술의식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여러 차례 의식을 잃었지만 의식은 중단되지 않았다.
A씨 일당은 B씨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즉시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정리했다. 약 2시간 뒤 119에 신고하면서는 B씨가 숯 위에 엎어졌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1심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주술의식의 효험을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공범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영상 갈무리
그러나 대법원은 주술의식의 효험을 믿는 것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양립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주술의식으로 악귀를 퇴치하겠다는 의도와 주술의식으로 B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양립할 수 있다"며 "주술의식의 효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를 결박한 채 장시간 숯불 열기를 가하고 여러 차례 의식을 잃었는데도 행위를 멈추지 않은 점과 뒤늦은 신고 등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에 대법원은 A씨와 공범 6명에 대해 살인 또는 살인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게 되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피고인들의 살인 고의와 공모 여부 등을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