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세금 징수 넘어 ‘재기 지원’…고의 회피는 추적

8월 말까지 21만4000명 실태확인

국세청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체납관리단 모범 실태확인원 포상식과 체험수기 시상식을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이 현장 중심 실태조사로 생계 곤란을 겪는 체납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체납관리단 모범 실태확인원 포상식과 체험수기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3월 출범한 체납관리단은 8월 말까지 체납자 21만4000명의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했다.

조사 결과 형편이 어려운 2400명에게 돌봄·의료·주거 복지를 연결했다. 생계형 체납자 7345명의 체납액 1208억원에 대해서는 납부의무를 없앴다.

반면 매달 수백만원이 드는 고급 주택에 살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등 납부 기피 정황이 드러난 사례는 재산추적조사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잇따랐다. 식당 운영 실패로 빚을 진 30대에게 일자리를 주선했다. 기초연금을 불법 사채업자에게 빼앗기던 80대를 도와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시설 파손과 단수로 위험에 놓인 독거노인에게는 지자체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거처 지원을 연계했다.

현재 7개 지방국세청 소속 실태확인원 500명은 10월 8일 활동을 마무리 한다. 이후에는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일하는 체납관리단 5500명이 바통을 이어받는다. 10월 중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000명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포상 행사에서는 성과 평가와 동료 평가 등을 거쳐 뽑힌 모범 확인원 21명에 대해 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총 316명이 응모한 체험수기 공모전에서는 최우수작 2편을 포함해 총 22편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관리단 활동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지만 여러분이 뜨거운 열의로 힘을 모아준 덕분에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실태확인원 여러분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리며, 빛나는 내일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