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이 남긴 교훈…공급망 구조 혁신으로 국가 자원안보 체계 강화

산업부, 민관 합동 '산업·자원안보 전략회의' 출범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박차

적시 공급서 위기 대비형 공급 체계로 전환 필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유통플랫폼 및 수출지원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최근 110일 이상 지속된 중동 전쟁은 자원 빈국이자 수출 중심 국가인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자원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에 정부는 단순한 단기 대응을 넘어 공급망 구조 자체를 어떠한 대외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위기 대비형'으로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민관 협업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25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회 '산업·자원안보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전쟁으로 드러난 우리나라의 자원 수급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10일 넘게 이어진 중동 전쟁은 자원 빈국이자 수출 강국인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자원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정부는 위기에 대한 단발성 대응을 넘어 공급망 구조 자체를 위기 대비형으로 개편하고 산업·자원 안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이번 민관 협업 거버넌스를 출범시켰다.

이번 회의에는 자원경제·안보, 국제정치·통상, 법률·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주요 자원별 협·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자원안보 자문단'이 참여해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산업부는 회의를 통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근거한 '자원안보 기본계획'과 '핵심광물 비축계획' 수립 방향을 발표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동 전쟁을 통해 제조업과 국민경제의 근간인 자원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단순히 자원을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공급망의 병목점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지가 국가 공급망 자립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높은 수입 의존도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선과 도입 방식 다변화, 비축 역량 확대 등 위기 대응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공급망의 상류(업스트림)부터 하류(다운스트림)에 이르는 전주기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업스트림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더불어 안정적인 자원안보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인력 양성, 핵심 기술의 육성 및 보호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질서가 적시 공급(Just-in-Time)에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공급 체계(Just-in-Case)로 전환되고 있다"며 "자원안보는 장기적인 시계에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공동체 정신으로 힘을 모아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원안보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그동안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25년 주요 핵심 자원에 대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지난 4월부터는 연구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워킹그룹)을 구성해 정책 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번 전략회의에서 도출된 제언들은 심도 있게 검토·반영될 예정이다. 향후 '자원안보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원안보 분야의 중장기 로드맵인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7월 중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