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열정에 기대선 안 돼”…노동부, 게임업계 노동환경 점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고용노동부가 게임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와 근로시간 관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노동부는 29일 서울 강남구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협회와 주요 게임사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게임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시행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게임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해 스마일게이트, 라인스튜디오, 큐로드, 클래게임즈, 앵커노드, 네오게임즈, 이안게임즈 등이 참여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지도지침의 취지를 설명하며 실제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수당 지급 등 이른바 ‘공짜노동’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가 정당한 보상의 전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을 명확히 기록하도록 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해 지급하는 방식은 현행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경우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노동부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기업을 위해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과 민간 HR 플랫폼 도입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도 소개했다. 이를 통해 중소 게임사의 비용 부담과 행정적 어려움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프로젝트 중심의 업무 특성과 개발 일정 관리 등 업계 현실을 설명하며 근로시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노동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노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권 차관은 “혁신과 창의성이 핵심인 게임산업에서 사람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로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노동환경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자 등 노동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을 때 게임산업의 경쟁력도 지속될 수 있다”며 “정부도 규제와 감독을 넘어 맞춤형 컨설팅과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