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법원 "넷플릭스코리아에 물린 세금 687억원 취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4.28 11:32  수정 2026.04.28 11:32

ⓒ

[속보] 법원 "넷플릭스코리아에 물린 세금 687억원 취소"
#넷플릭스코리아
#법원
#세금687억원취소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검찰 "명백한 위증" vs 이화영 "표적 수사"…국민참여재판서 격돌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구성 완료…열흘 동안 매일 심야 심리

'검사실 술파티 위증 혐의'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8일 시작…열흘간 진행

게임 하는 초등생 아들 때린 50대 아빠…징역형 집행유예

'계엄 정당화 메시지' 지시 의혹 尹, 6일 종합특검 첫 출석

관련기사
프로축구 경기 중 거친 반칙에 피해자는 척추 골절 의심…형사처벌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18]

프로축구 경기 중 거친 반칙에 피해자는 척추 골절 의심…형사처벌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18]

지난 주말, 프로축구 하나은행 K리그1 울산HD와 대전하나시티즌의 경기에서 아찔한 장면이 나왔다. 후반 추가시간 울산의 조현택이 공을 패스한 뒤 달리던 대전의 이시다 마사토시(마사)를 뒤에서 거칠게 충돌한 것이다. 초기 진단 결과 마사는 척추 돌기 부분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부 축구팬들은 "동업자 정신이 없는 반칙"이라며 조현택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쳤다.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프로축구 같은 스포츠에서는 선수들이 어느 정도의 접촉·부상 위험은 서로 감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태클로 인해…
김건희→박성재 "김혜경 수사미진 의문" 검찰 개입 논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7]

김건희→박성재 "김혜경 수사미진 의문" 검찰 개입 논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7]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법정에 공개되면서 영부인의 검찰 수사 개입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민간인 신분인 영부인에게 직권남용죄가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는 제쳐두더라도 공범(교사·방조) 책임은 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을 이끌었던 김승호 부산고검 검사를 증인으로 불…
한동훈, 법조계 복귀…신생 로펌 변호사 등록
與, 종합특검 이어 '조작기소 특검'?…법조계 "삼권분립 뒤흔들 수 있는 문제"

與, 종합특검 이어 '조작기소 특검'?…법조계 "삼권분립 뒤흔들 수 있는 문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특별검사 출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 (언급을 통해 앞선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기소를) 국가폭력, 정권의 만행이라고 단정함으로써 이미 수사 결과를 정치적으로 규정한 상태"라며 "이건 일반적인 사법 절차의 흐름이 아니라 사법부가 입법부에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삼권분립 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고 우려했다.2…
경찰,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에 재신청 검토?…법조계 "발부 가능성 작아"

경찰,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에 재신청 검토?…법조계 "발부 가능성 작아"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일베, 탱크로 밀어버려야" 최욱 "죄송하다만 극우들엔 아냐"
2
'닉스 8% 급락에도 단일 레버리지는 50%↑'…무슨 일?
3
외도 들키자…바람난 아내가 남편에게 던진 기막힌 ‘한 마디’
4
이란, 이스라엘 군사작전 중단 선언…“침략 지속 땐 더 강력한 조치”
5
“3개월 내 퇴사 땐 급여 90% 지급”…노동부, 청년 알바생 노린 불공정 관행 적발
6
전영현 "젠슨 황과 오늘이 가장 좋은 자리…HBM5까지 중장기 협력 논의"
7
尹 대리 변호사, '투표지 부족' 헌법소원 제기…3만5000명 참여
8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다음엔 K-젠슨이라 불러달라"…젠슨 황이 한국서 남긴 말말말, 9000피 앞두고 ‘출렁’…빚투 개미, 반대매매 공포 어쩌나, 조희대 대법원장,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 등
9
"네이버는 10배 클 회사"…젠슨 황, AI·로봇 파트너 낙점(종합)
10
"지금 주식 살 기회" 젠슨 황 한마디에 삼전닉스 주가 '출렁'
실시간 인기뉴스
1
"국민은 무서운 존재"라는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엔 '힘 싣기'
"국민은 무서운 존재"라는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엔 '힘 싣기'
2
민주당, '李대통령 공소취소 특검' 군불…당내 비토 정서는 無
민주당, '李대통령 공소취소 특검' 군불…당내 비토 정서는 無
3
필리핀 규모 7.8 강진 발생…최소 32명 사망
필리핀 규모 7.8 강진 발생…최소 32명 사망
4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
5
'친미 vs 친러' 아르메니아 총선…친미 여당 승리
'친미 vs 친러' 아르메니아 총선…친미 여당 승리
6
시진핑 "북한과 중요한 합의…북·중, 새로운 출발점"
시진핑 "북한과 중요한 합의…북·중, 새로운 출발점"
7
이란, 이스라엘 군사작전 중단 선언…“침략 지속 땐 더 강력한 조치”
이란, 이스라엘 군사작전 중단 선언…“침략 지속 땐 더 강력한 조치”
8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다음엔 K-젠슨이라 불러달라"…젠슨 황이 한국서 남긴 말말말, 9000피 앞두고 ‘출렁’…빚투 개미, 반대매매 공포 어쩌나, 조희대 대법원장,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 등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다음엔 K-젠슨이라 불러달라"…젠슨 황이 한국서 남긴 말말말, 9000피 앞두고 ‘출렁’…빚투 개미, 반대매매 공포 어쩌나, 조희대 대법원장,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 등
9
조희대 대법원장,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
조희대 대법원장,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
10
"네이버는 10배 클 회사"…젠슨 황, AI·로봇 파트너 낙점(종합)
"네이버는 10배 클 회사"…젠슨 황, AI·로봇 파트너 낙점(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