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주택 3.4만가구, 예타 면제 길 열려…“2030년까지 순차 착공”

9·7대책, 1·29 대책 후속 조치…사업기간 1년 단축 가능

용산 캠프킴·독산 공군부대 등 26곳, 국가 정책사업 의결

ⓒ데일리안 DB

정부가 9·7 대책과 1·29 대책의 후속 조치로 사업을 조기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주택 공급에 속도를 올릴 방침이다.

28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약 3만4000가구, 총 26개의 공공주택 사업이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9·7 대책과 1·29 대책에서 반영된 물량은 각각 1만1600여가구, 2만2000여가구 수준으로 총 26개 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해 발표된 9·7 대책에선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사업 2만3000여가구 중 1만1600가구가 반영됐다. 서울중계1(1370가구), 서울가양7(3235가구), 서울수서(3899가구), 서울번동2(3048가구) 등이다.

수도권에서 총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올해 발표된 1·29 대책에선 도심 유휴부지 1만7000여가구, 노후청사복합개발 5000여가구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용산 캠프킴(2500가구) ▲국방연구원(1000가구) ▲불광동 연구원(1300가구) ▲독산 공군부대(2900가구) ▲남양주 군부대(4164가구) ▲국방대학교(2570가구) 등 공공 유휴부지를 비롯해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가구) ▲수원우편 집중국(936가구) 등 노후청사복합개발 등이다.

다만 지자체와 주민 반발이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과천 경마장 등은 이번 조치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된 26개 공공주택 사업은 예타 면제 추진 가능성이 열리면서 사업 기간 단축이 기대되고 있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타 등 면제 시 1년의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만큼 입주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질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사업 대상 물량을 순차적으로 착공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1·29 대책 물량 중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300가구와 예타 비대상인 소규모 사업 등 1600가구, 총 2900가구를 내년 착공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함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주거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