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경기 중 거친 반칙에 피해자는 척추 골절 의심…형사처벌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18]

26일 울산HD vs 대전하나시티즌 프로축구 경기서 아찔한 부상 장면 나와

법조계 "프로축구서는 선수들이 어느 정도 접촉·부상 위험은 서로 감수한 것으로 판단"

"일반적 태클로 부상 발생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봐야"

"가해 행위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평가되면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 커져"

지난 26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울산HD와 대전하나시티즌의 K리그1 2026 10라운드 경기에서 대전의 이시다 마사토시(마사)가 들것에 실려 나가고 있다.ⓒK리그 하이라이트 및 K LEAGUE 유튜브

지난 주말, 프로축구 하나은행 K리그1 울산HD와 대전하나시티즌의 경기에서 아찔한 장면이 나왔다. 후반 추가시간 울산의 조현택이 공을 패스한 뒤 달리던 대전의 이시다 마사토시(마사)를 뒤에서 거칠게 충돌한 것이다. 초기 진단 결과 마사는 척추 돌기 부분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부 축구팬들은 "동업자 정신이 없는 반칙"이라며 조현택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프로축구 같은 스포츠에서는 선수들이 어느 정도의 접촉·부상 위험은 서로 감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태클로 인해 부상이 발생하면 형사처벌까지는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경기 규칙을 크게 벗어난 행위나 공과 전혀 관계없는 가격, 뒤에서 고의적으로 밀거나 차는 행위는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고, 골절 등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은 지난 26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026 10라운드에서 대전에 4대1로 완패했다. 이번 승리로 대전은 승점 12점을 기록하며 7위로 올라섰다. 이날 경기에서 마사는 1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맹활약했지만, 경기 막판 조현택의 반칙으로 큰 부상을 당하며 구급차에 실려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다. 대전은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부상 상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반칙 장면에서 마사는 이미 동료에게 공을 패스한 상황이었는데, 조현택은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마사를 향해 뒤에서 몸을 강하게 부딪쳤다. 이 때문에 축구팬들은 조현택의 반칙이 다분히 고의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현택은 이후 마사가 탄 구급차와 대전 팬들을 찾아가 사과했지만,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울산HD 조현택ⓒ한국프로축구연맹

법조계 전문가들은 일부 축구팬들이 조현택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 데 대해 ▲예상 가능한 반칙인지 ▲상해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프로축구 같은 스포츠에서는 선수들이 어느 정도의 접촉·부상 위험은 서로 감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태클로 인해 부상이 발생하면 형사처벌까지는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그러나 경기 규칙을 크게 벗어난 행위나 공과 전혀 관계없는 가격, 뒤에서 고의적으로 밀거나 차는 행위는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골절 등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판례는 일반적으로 참가자가 스포츠 경기에서 발생 가능한 '통상의 상해'를 어느 정도 감수(승낙)한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가해 행위가 규칙에 어긋나거나 고의(또는 중과실)로 평가되면 '통상의 상해 승낙'이라고 보기 어렵고 불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통상 예상 가능한 반칙인지, 상해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민형사 책임이 나뉠 듯하다"라면서 "아무래도 영상이 있으니 통상적인 반칙인지 등을 중심으로 고의 과실 여부, 승낙된 범위로 볼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