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석유 최고가 동결…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유지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다.ⓒ뉴시스

정부가 24일부터 시행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3차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휘발유는 ℓ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동결된다.

산업통상부는 23일 국제 제품 가격이 일부 내렸지만 중동 정세 불안과 물가 부담이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 취지 아래 고유가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제 제품 가격은 휘발유 8%, 경유 14%, 등유 2% 하락했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에서 석유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4.66%인 만큼 물가 불안 요인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제유가 변동만으로 가격을 조정하기보다 국민 부담 경감과 물가 안정 효과를 함께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최고가격제 폐지 검토에는 선을 그었다. 남 보좌관은 “중동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고유가 상황도 이어지고 있어 현재로선 폐지를 검토하지 않는다”며 “다만 미국과 이란 간 휴전 진전 여부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소, 국제유가 안정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향후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5차 최고가격제에서 인하 가능성과 관련해선 “국제유가뿐 아니라 국민 부담, 소비 절감, 에너지 취약계층, 물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어 현시점에서 예단하긴 이르다”고 덧붙였다.

1차와 2차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 보전 규모는 아직 추산되지 않았다. 남 보좌관은 “최근 거론된 손실 규모는 국제 제품 가격이나 기회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보전은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만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고 했다. 추경 예산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판단하기 이르다고 했다.

정유사 손실 보전은 원가를 기준으로 분기별 정산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유사가 자체적으로 손실을 산정해 정부에 제출하면 회계법인 검수를 거쳐 정부가 최고가격 정산위원회에서 이를 검증하는 구조다. 이번 정산 대상 기간은 3월 13일부터 6월 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