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사범,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재활·치료·사회복귀까지 전주기 대응체계 구축

교정시설 중심 재활 확대…관련 예산도 늘려

기획예산처. ⓒ데일리안DB

마약사범 증가에 대응해 정부가 치료와 재활 중심 대응을 강화한다. 수사와 단속을 넘어 사회 복귀까지 포함하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재활 기능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늘리는 방향이다.

2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마약사범 대응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이 진행됐다. 최근 마약사범 증가에 따라 재범 방지 필요성이 커진 점이 배경이다.

마약류 사범 수용 인원은 2021년 3314명에서 2025년 7429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이러한 증가세에 대응해 교정시설 내 치료와 재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마약사범 전담 교정시설 6개소와 중독재활수용동 4개소가 운영 중이다. 올해는 재활 전담 조직인 마약사범재활과를 4개 신설해 대응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교도소는 최대 규모 중독재활수용동을 운영하고 있다. 집중 심리치료와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자의 회복과 사회 적응을 지원한다.

현장에서는 약물 유형과 회복 단계에 따른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뇌파·생체신호 분석을 활용한 치료 방식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교정시설 내 재활뿐 아니라 출소 이후 관리까지 포함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호관찰 단계 교육과 치료, 직업훈련 등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한다.

관련 예산도 확대됐다. 교정 및 보호관찰 단계 치료·재활 지원 예산은 지난해 29억원에서 올해 71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예방교육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주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내년 예산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제훈 기획처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교정시설은 마약사범이 사회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치료 현장”이라며 “마약사범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