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아직이지만 위기감 고조, 국토부 “시급 공사부터 자재 공급”

전국 274개소 현장 점검, 5월 공사중단 가능성 커져

민생·주택공급 시급한 현장부터 수요관리 등 대응

ⓒ뉴시스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건설자재 가격·수급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수요 관리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원료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안을 발굴한단 계획이다.

23일 국토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건설자재 가격·수급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자재의 수급 애로와 가격 상승은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며 “도로, 철도 등 SOC 건설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국토부는 사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3일부터 중동전쟁에 따른 영향에 대응하고자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를 운영해 레미콘(혼화제), 아스팔트, 플라스틱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 관리에 착수한 상황이다.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국토지방청을 통해 전국 274개소의 생산 공장, 주택·건축, 도로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

점검 결과 아직까지 중동발 리스크로 공사 전체가 중단된 곳은 없으나 다음 달 중 중단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주요 자재가격도 크게 상승했다. 아스콘은 20~30%, 레미콘 혼화재는 최대 30%가량 가격이 올랐으며 단열재는 최대 40%, 접착제는 30~50% 수준으로 올랐다. 철근·골재·시멘트의 경우 수급 차질은 없지만 철근 단가가 8%가량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특별현장점검을 지속하면서 비시급 공사 발주시기 조정, 시급공사 우선 납품 등 수요관리 조치를 통한 공급 불안 요인을 해소한단 방침이다.

장마철 대비 유지보수가 시급한 도로나, 입주시기가 임막한 아파트 현장 등 국민 안전 및 민생, 주택공급 등과 직결되는 현장부터 집중 대응한다.

이와 함께 매주 동향 점검을 담은 주간 브리핑을 실시해 민간과 공급망 정보를 공유하고 시장 내 혼란도 최소화한단 방침이다. 시장 불안을 조장하는 언론 보도와 가짜 뉴스 등에도 적극 대응하며 담합, 매점매석 등 교란행위 접수 시 관계부처와 즉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원료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안도 발굴한다. 공사비 비중은 낮으나 단가 미반영으로 수급 차질이 발생하는 품목은 공공단가를 조속히 반영한다.

단기적으로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건설자재 원재료 공급 최소화에 업계 및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수입 절차 간소화, 수입단가 완화 등 대안도 지속 발굴한다.

중장기적으로 건설자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 추진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공기·공사비 관련 계약·금융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공공공사 공기연장 등과 관련해 원자재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지체상금 미부과 등 재정경제부의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시달을 완료한 바 있다.

민간공사 공기연장에 대해서도 표준도급계약서상 공기 연장사유의 ‘원자재 수급 불균형’상황에 대한 유권해석도 인정됐다. 지난해 5월 이후 체결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책임준공 연장사유로도 인정됐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에선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24조3000억원에서 25조60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53조원 규모 민간금융권 신규자금 공급 지원도 발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분양보증 및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수수료 39% 할인 등도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건설공제조합 특별융자 운영,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수수료 10% 할인 등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