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회피 골든타임 연장됐지만
하반기 매매·전월세 매물 잠김 우려 심화
“수요 여전한데 집 없어”…가격 상승 흐름, 수도권 전반에 확산
ⓒ뉴시스
토지거래허가 신청 기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는 골든타임이 다음 달 9일까지로 연장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막판 거래로 분주한 모습이다.
다만 기한 종료 후 거래 절벽이 나타나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이란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다음 달 9일까지 토허신청을 하는 거래에 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당초 토허신청 관련 행정처리로 인해 이달 중순까지로 예견되던 다주택자들의 데드라인이 다음 달 9일까지로 연장된 것이다.
이 같은 조치와 함께 현장에서는 거래가 몰리는 분위기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과 토허신청을 서두르며 중개업소의 업무량도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마포구 한 공인중개사는 “양도세 중과 유예 시한 종료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눈코뜰 새 없이 바쁘다”며 “토허신청 서류를 챙기느라 늦은 시간까지 업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토허신청이 몰리자 토허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 달(3월23일~4월22일) 기준 노원구 허가 건수를 1188건으로 한 달 전(741건) 대비 447건 늘었다.
같은 기간 성북구(309건→589건)와 관악구(218건→352건)를 비롯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허가 건수도 546건에서 1477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 밖에 성동구(102건→267건), 마포구(180건→252건), 동작구(221건→392건), 용산구(103건→229건) 등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토허구역에선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만큼 양도세 중과 부활 전 매도를 원하는 다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선 다음 달 9일 이후 거래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재개 전 매도나 증여를 통해 주택을 정리하고 있어 매물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세제·금융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거래가 쉽지 않은 데다, 집주인이 실거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매도 물량 감소 분위기는 벌써부터 감지된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8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전날 기준 7만5313가구로 4767가구(5.9%) 감소했다.
임대차 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실거주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전월세 거래는 매매 거래로 대체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월세 매물 품귀 현상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세 매물은 1만5316가구, 월세 매물은 1만4841가구로 1년 전 대비 각각 44.3%, 24.9% 대폭 줄었다.
여기에 신규 주택 공급 위축 현상이 현실화되면서 매물 부족이 심화돼 하반기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선 전반적인 가격 상승 흐름이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올해 하반기 고가 아파트 시장은 급매물이 소화되고 난 뒤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거나 호가를 올릴 것”이라며 “문제는 중저가 아파트다. 중저가 아파트 시장은 수요가 높기 때문에 집값은 물론 전월세값도 난리가 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하반기 전반적인 상승폭이 더 커질 것”이라며 “이 같은 현상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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